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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8 13:3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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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오염수 발언에 "일본 극우냐" 비판 쏟아져
강경화 "日 주권 사안이나 정보 요청 자격 있어"
윤석열, 여권 공세 나서려 康 발언 일부만 발췌
이준석도 "정치인으로서 엄격한 자세 필요" 지적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전을 찾아 언론 간담회를 하면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발언으로 여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강 전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에서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 사안'이라고 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홀짝게임

그러나 당시 강 전 장관이 한 발언 전체의 맥락을 보면 윤 전 총장의 지적은 일부 만을 가지고 문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여권으로 돌리기 위해 발언의 일부만 발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측은 7일 밤 기자들에게 "지난해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염수 처리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한 답변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최근 (정부가) 입장을 변경해 다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며 검증을 요구하니, 일본 정부의 투명한 검증과 관련한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7일 경기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PT) 면접 '정책 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앞서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행보로 대전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때그때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각국 협의로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않게 국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 이를 대변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박한 안보 문제인데, 윤석열씨가 일본 자민당 총재직에 도전한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康 "日에 정보 요청해야"…尹 "日에 검증 촉구해야"

지난해 10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 전 총장 측은 그러자 강 전 장관이 먼저 발언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인이냐'는 질의에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발언했는데, 윤 전 총장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강 전 장관의 발언 중 일부분만 뗀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당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일본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답변했다.

윤 전 총장은 정부가 뒤늦게 입장을 바꾸었다고 비판했지만 강 전 장관은 지난해 이미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윤 전 총장 측이 이날 밤 언론에게 보낸 입장 전체를 보면 강 전 장관의 당시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전 총장 측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와 협력해 일본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윤석열, 메시지 사고 자주 반복 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86개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출마 선언과 관련한 기사를 읽고 있다. 뉴스1


여권은 윤 전 총장 측의 해명에 대해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 측이) 결국 저녁에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고 정정했는데, 사고가 자주 반복되고 있다"며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뭔가 안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공격하고 계신데, 상대를 공격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제가 볼 땐 공부를 잘 안 하신 것 같다. 오로지 반대만의 구호만 있다. 반대를 위한 구호"라고 꼬집었다.

야권에서도 윤 전 총장이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용인하지는 않겠죠"라면서도 "검찰 공무원일 때랑 정치인일 때 국민 여론에 반응하는 것들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걸 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며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조금 더 엄격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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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평균자책점 3.56…시즌 8승 수확

[볼티모어=AP/뉴시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7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캠든 야즈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 5회 말 외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그림 같은 홈 송구로 실점을 막아낸 뒤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2021.07.08.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8승을 수확했다.

류현진은 8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 앳 캠든야즈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 5이닝을 5피안타 2볼넷 7탈삼진 1실점으로 막았다.

9-1로 앞선 6회 교체된 류현진은 토론토가 10-2로 볼티모어를 물리치면서 시즌 8승(5패)째를 따냈다.

올 시즌 볼티모어를 상대한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머쥔 류현진은 시즌 3번째 만남에서도 승리를 얻어냈다.

투구 수 86개 중 스트라이크는 56개였다. 베이스볼서번트에 따르면 류현진은 이날 포심 패트스볼을 42개로 가장 많이 던졌다. 체인지업(18개), 커터(16개), 커브(8개), 싱커(2개) 등도 적절히 섞었다.

최고 구속은 92.8마일(약 149㎞)까지 나왔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65에서 3.56으로 떨어졌다.

토론토 타선이 1회초 3점을 뽑아내 편안한 상황에서 출발한 류현진은 1회말부터 삼진 3개를 솎아냈다.

첫 타자 세드릭 멀린스를 커터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낸 류현진은 오스틴 헤이즈에 우중간 2루타를 맞았다. 그러나 트레이 만시니, 라이언 마운트캐슬을을 모두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2회 1사 후에는 라이언 맥케나에게 첫 볼넷을 허용했다. 3볼-2스트라이크에서 볼이 선언된 6구째 포심 패스트볼은 MLB닷컴 게임데이상으론 보더라인 아랫부분에 걸친 것으로 나왔다.

후속 팻 벌라이카에게 중전 안타를 맞으며 1사 1, 2루에 놓인 류현진은 도밍고 레이바에 2루수 땅볼을 유도, 1루 주자 벌라이카를 잡아냈다. 계속된 2사 1, 3루에선 오스틴 윈스을 삼진으로 처리하고 실점 없이 이닝을 정리했다.


[볼티모어=AP/뉴시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7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캠든 야즈에서 열리고 있는 2021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1회 투구하고 있다. 2021.07.08.
3회 2사 후에는 8구 승부 끝에 만시니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이번에도 삼진으로 이닝을 끝냈다. 2사 1루에서 마운트캐슬에게 2볼-2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유도했다.

4회는 삼진 2개를 곁들어 삼자범퇴로 끝냈다. 선두 라몬 우리아스를 삼진으로 요리하고, 맥케나를 투수 땅볼로 직접 잡아냈다. 벌라이카에게는 1볼-2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커터로 방망이를 끌어냈다.

유일한 실점은 7-0으로 앞선 5회 나왔다. 레이바와 윈스, 멀린스에게 연달아 안타를 허용하며 베이스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무사 만루 위기에서 류현진이 내준 점수는 '단 1점'이었다.

류현진은 헤이즈에게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허용했다. 이어 만시니에게도 뜬공을 유도했다.

이때 태그업해 홈으로 쇄도하던 3루 주자 윈스를 우익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정확한 홈 송구에 이은 포수 대니 잰슨의 태그로 잡아내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류현진은 오른손을 번쩍 들며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토론토 타자들은 뜨거운 방망이로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3-0으로 앞선 4회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와 보 비셋,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적시타로 6-0으로 달아났다. 5회초에는 캐번 비지오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보탰다.

6회에도 2점을 추가하며 류현진의 승리를 적극 지원했다.

비셋이 3안타 3타점을 올렸고, 게레로 주니어도 3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2연패를 끊은 토론토는 시즌 성적 44승40패가 됐다. 볼티모어는 28승58패를 기록했다.FX마진

기사제공 뉴시스

뉴시스 김주희 기자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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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 보인다' 고진영, VOA 클래식 3R 단독 선두
'홈런 2개 맞은' 디그롬, 0점대 평균자책점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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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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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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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이 생전 세 들어 살던 집주인에게 "월세를 절반 깎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 A씨는 지난 7일 동아일보에 "최근 그 집이 엄청 어려웠다"며 "3월부터 수도 요금을 안 내게 해줬는데 5월 말쯤 절 찾아와서 '언니, 월세 10만원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2시35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성 2명, 남성 1명 등 변사체 3구가 발견됐다. 5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 B씨, B씨의 40대 사촌누나였다. B씨의 아버지는 숨진 모자와 따로 살고 있었으며 B씨 사촌누나는 강서구 내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B씨 모자는 다단계 판매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B씨 모자는 지난 5년간 월세 20만원을 밀리지 않고 거의 제때 보내왔다고 한다. 집주인 A씨는 B씨 모자가 윗집 리모델링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4개월간 수도요금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아들(B씨)이 몸이 불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다단계 판매업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형편이었는데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아져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았다. 너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부검 결과 B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체 3구 모두 외력의 작용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중 1명은 혈액 간이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은 직접사인 불명으로 약독물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망 일자는 지난 1∼3일 사이로 추정된다.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청 관계자는 "최근 이 가정에 공과금 체납 통보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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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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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보다 2년 늦게 전입신고 왜?..전세권 논란에 尹 "삼성 직원에게 세 준 것"
(시사저널=송창섭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5일 오후 서울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5일 오후 서울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간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가도에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장모와 아내 김건희씨 등 '처가 리스크'를 꼽아왔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에 재직했을 때부터 이어져왔다. 그 때 마다 반복적으로 윤 전 총장은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진영과 손을 잡고 하는 공세"라는 입장을 펴왔다. 이러한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지난 7월2일 1심 법원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장모 최아무개씨를 징역 3년에 법정구속시키며 적잖은 상처를 안겼다. 장모 구속 직후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 삼성은 왜 부인 소유 집에 전세권 설정했나?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는 2012년 3월11일 결혼했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53세였던 윤 전 총장은 12살 연하인 김씨와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윤 전 총장이 학창시절부터 결혼 전까지 줄곧 살았던 서울 연희동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동 17층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결혼 직후인 2012년 4월17일이다. 부인 김씨는 그보다 2주가량 앞선 4월4일 전입신고를 했다.

아크로비스타는 1995년 6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대상 건설부문이 2004년 새로 지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다. 윤 전 총장이 신혼집으로 쓴 17층의 분양면적은 300㎡(약 90평)이고 전용면적은 203㎡(약 61평)이다.

공교롭게도 부인 김씨는 같은 동 3층에 집을 갖고 있었다. 그는 2006년 1월23일 전아무개씨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동시에 전 소유자의 SC제일은행 대출금 6억원(채권최고액)을 소유권 이전 한 달 뒤인 2006년 2월13일 승계했다. 김씨는 6억원의 대출금을 순차적으로 갚아나갔고, 2019년 6월4일에 가서야 근저당권은 해지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그런데 이 집에 2010년 10월19일 삼성전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된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 시 체결하는 것으로 전세금 보호가 주목적이다. 때문에 집주인 동의없이 세입자가 마음대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이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과정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가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심상한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 목적으로 전세를 살지 않으면서 저당권과 전세권을 중복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세를 살면서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삼성전자는 법인 명의로 김씨 소유의 이집에 세입자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전세금 7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을 했다. 그리고 그 바로 하루 전날 김씨는 17층 집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논란이 일자 7월5일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며 집을 구했고 삼성전자가 전세자금을 지원했기에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혹은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설명돼 문제없다고 결론 났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사저널 확인 결과,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는 없었다.

2010년은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와 결혼을 전세로 교제하던 때다. 그 힌트는 장모 최씨가 2011년 4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된 피의자 심문에서 증언한 데 있다. 당시 "딸이 결혼하지 않았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최 씨는 "아직 안했는데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이라면서 "결혼할 사람과는 2년 정도 교제했다"고 대답했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중수부장(검사장급) 산하에 수사기획관실과 중수 1 · 2과, 첨단범죄수사과를 두고 있었다. 검찰 내 최정예 검사와 수사관이 활동하는 곳이다. 거기서 중수2과장은 1과장 다음의 요직으로 꼽힌다. 윤 전 총장은 2010년 중수2과장, 이듬해인 2011년엔 중수1과장으로 재직했다. 주요 대기업의 비자금 수사 등이 이 중수부에서 담당했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은 2007년 검찰 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꾸려진 특별수사본부 시절 파견근무를 했다.



2. 부인 김씨, 전세권 설정한 집에 전입신고 안한 이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 17층 집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부인 김씨가 이 집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2010년 10월18일이다. 3층에 본인 명의의 집이 있었는데도 그 집은 세를 주고 자신은 17층에 전세집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씨가 집주인에게 준 전세금은 8억5000만원이었다.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는 윤 전 총장과 결혼 전부터 크고 작은 여러 송사에 휘말려 있었다. 서울 모 스포츠센터 개발을 놓고 소송 중이던 정아무개씨가 대표적인 인사다. 윤 전 총장이 지목한 '처가와 악연이 있는 인물'은 바로 정씨로 보여진다. 정씨는 당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씨가 교제 중이며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소문을 듣는다. 그러고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내용증명 서류를 17층으로 보냈다. 그게 2012년 2월13일이다.

정씨가 보낸 내용증명은 이튿날인 14일 전달됐다. 정씨는 "수취인을 '윤석열'로 기재해 부인 김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등기우편물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모 최씨의 지인이 최씨로부터 '윤 전 총장이 17층에서 김씨와 함께 등기우편물을 함께 보고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똑똑히 들었다"고 밝혔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7월2일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7월2일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기자
3. 윤 전 총장, 3층 주택에 전입신고 늦게 신고 왜?

삼성이 부인 김씨 소유의 ○동 3층 집에 건 전세권 설정은 2015년 3월31일에 가서야 해지된다. 전세계약 기간이 그 때 만료됐다고 볼 수 있다. 17층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7년 1월16일 최아무개씨가 전세금 16억원을 내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온다. 5년 만에 전세금이 두배로 뛴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당시는 주민등록상 윤 전 총장과 부인 김씨의 거주지가 17층 집으로 돼 있던 때다. 1월16일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 최씨는 직전까지 바로 아래층에 살아온 입주민이기에 허위 거주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씨는 최씨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열흘 뒤인 1월26일 자신이 소유한 3층으로 주소지를 옮긴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해 5월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선임됐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부인처럼 3층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2019년 6월19일에 가서야 이전 전입신고를 한다.

의문점은 '전세권이 설정된, 쉽게 말해 실제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17층 집에 전 세입자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사는 게 가능했을까'다. 17층 집주인과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17층 집은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사는 김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검찰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특검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이 수사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집에 주소지를 옮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유 여하를 떠나 무려 2년 넘게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은 것은 분명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반대로 윤 전 총장이 그 집에 실거주를 했다면 이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다. 2019년 6월17일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에 지명됐고 이틀 뒤인 19일 아크로비스타 ○동 3층에 전입신고를 했다.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최종거주지는 3층으로 돼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왜 부인과 다르게 3층에 전입신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아내가 지금 사는 집(3층)에 결혼 전까지 오래 살았다. 결혼하고 한번 옮겨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랬다. (뒤늦은 주소지 이전은) 청문회 때 말씀드렸는데 '특검 때 바빠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남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세 살고 집에 얹혀살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대답이다. 결혼 후 부인이 다른 집에 살고 싶어 이사했다는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윤 전 총장의 해명과 달리 2019년 7월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소지 이전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은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시사저널 박정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시사저널 박정훈 기자
만약 실제로 윤 전 총장이 17층이 아니라 3층에서 살았다면, 윤 전 총장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또 부인 김씨 역시 의도적으로 혼자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윤 전 총장 본인과 이상록 대변인, 최지현,김기흥 부대변인에게 인사청문회 때 삼성의 전세권설정에 대한 해명, 뒤늦은 3층 전입신고, 내용증명 수신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7월7일 현재까지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파워볼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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