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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11:4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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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메디톡스가 무허가 메디톡신을 중국에 밀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밀수 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 그대로 유통됐다는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특히 메디톡스 동북아사업팀이 중국 수출 관련 의약품 유통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컨트롤 하는 등 사실상 직접 중국 밀수를 진행하고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의약품 도매상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가 도매상을 상대로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100억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도매상은 최근 성동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를 고소했다.

메디톡스의 공식입장은 "그동안 중국으로의 공식적인 수출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의약품도매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다는 게 최근 법정 다툼에서 드러났다.

메디톡스는 지난 6월 해당 업체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업체는 메디톡스가 수출용 제품의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급했다며 사기혐의로 메디톡스를 고발했다.

또 제 2의 메디톡스 사태를 막기위한 재발방지법도 발의됐다.

메디톡스는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정보를 바꿔치기 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해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메디톡스 사태를 막기 위한 일명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생물학적 제재와 변질되거나 썩기 쉬운 의약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조·품질관리 자료의 검토와 검정을 거쳐 식약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게 규정한다.

하지만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경우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업체 생산수입액의 100분의 5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판매 등을 통해 획득한 수익의 환수가 불가능하단 비판 역시 꾸준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품목허가 제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으면 품목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출하승인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위반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과 과징금 규모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해당 품목' 생산수입액의 2배 이내로 규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의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 시험성적서를 고의로 조작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메디톡스가 생산한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의 생산실적은 모두 1450억에 달한다.

강병원 의원은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은 강박적일 정도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메디톡스는 의약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원액정보를 바꿔치기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일뿐더러,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노력하며 일군 K-바이오의 위상과 국제 신인도를 송두리째 허무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배기가스 배출 자료를 조작한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메디톡스 재발방지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아울러 식약처 역시 공익신고와 검찰수사가 있기 전까지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던 만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자료조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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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찬반 진영 내서도 "매우 찬성""매우 반대" 높아
종전선언 계속 추진하면 국론분열 심화될 듯

지난 2018년 9월 의원회관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병준 당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의 비핵화 전에라도 종전선언을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정치성향별로 찬반이 극명히 갈리며, 찬반 내에서도 "매우 찬성"과 "매우 반대"의 비율이 높아 국론분열이 우려된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12~13일 이틀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라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47.6%, 반대 39.9%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5%였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12~13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라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47.6%, 반대 39.9%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반대가 높은 반면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높았다.

스스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 중에서는 54.4%가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반대했다. "중도보수" 응답층에서도 50.6%가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반대했다.

"진보" 응답층에서는 66.7%가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찬성했으며, "중도진보" 응답층에서도 64.0%가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찬성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에서 반대가 높게 나온 반면 광주·전남북(호남)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44.8%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39.3%에 그쳤다. 대구·경북에서는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56.1%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32.4%에 머물렀다.

광주·전남북에서는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72.3%가 찬성했다. 반대는 16.4%에 불과했다.FX외환거래

찬반 의견 내에서도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이라는 중도적인 의견보다는 "매우 찬성한다" "매우 반대한다"는 강한 찬성·반대의 의견 비율이 높았다. '비핵화 전 종전선언'을 추진 경과에 따라 국론분열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전 종전선언' 찬성 의견 중에서 "매우 찬성한다"는 26.1%로 "찬성하는 편"(21.5%)보다 높았다. '비핵화 전 종전선언' 반대 의견에서도 "매우 반대한다"가 26.9%로 "반대하는 편"(13.0%)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2%로 최종 1054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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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사천에서 운영하는 장애전담어린이집 ‘꿈피오’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14일 꿈피오에 장애아동을 보낸다는 한 학부모가 보육교사 2명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함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내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저희 아이가 먹지 않으려고 하자 두 명의 선생님 중 한 명은 목이 꺾일 만큼 머리를 잡았고, 다른 선생님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억지로 주먹밥을 먹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심을 먹다가 손으로 식판을 만졌다고 아이 손등을 두 차례 세게 때리고, 식탁을 두 번 치고, 아이에게 삿대질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던 볼 텐트에 들어가자 아예 나오지 말라는 듯 볼 텐트 안에 이불을 깔아줬다며 관리 태만도 지적했다.

경찰은 신고 학부모가 제출한 영상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 아동학대 등 정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사한 내용과 전문기관의 분석 내용 등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특정되면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천시는 보육교사 1명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다른 보육교사 1명은 자진 퇴직했으며, 원장 역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시는 내년 2월 말 위탁 계약이 완료되는 것을 고려해 계속 근무하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원장에게 권유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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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고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들 두 나라는 경제대국 1, 2위를 다투면서 서로를 견제하기에 바쁩니다. IT분야에서도 기술굴기를 외치는 중국과,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논란도 미중 갈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BTS가 중국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고 결국 중국 측이 화해의 제스쳐를 보여준 일은,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역사인식에 일침을 놓은 일종의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발점을 보면 미중 고래싸움에 BTS 등이 터질뻔 했던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BTS가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수상했고, 수상소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의 매체 환구시보가 중국 네티즌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보도를 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BTS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보여줘왔던 흔한 행태였습니다.

반전은 바로 'BTS' 그 자체였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매체들도 이를 두고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국적을 떠나 세계적으로 문화적 파급력을 갖춘 BTS라는 인기그룹이 비난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죠.

BTS가 공격 당하자 전세계에 있는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 전세계 네티즌과 중국 네티즌이 맞붙은 거죠. 전세계 아미(BTS 팬을 일컬음)들이 각국 중국 대사관에 항의편지와 대자보를 붙이고, 환구시보와 중국인 트위터, 페이스북에 항의 글을 날렸습니다.

중국의 외부부 대변인도 입장문을 발표해 화해의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환구시보의 기사 역시 삭제됐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기사를 쏟아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매체로 유명합니다. 이번 BTS 논란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는 'BTS가 트럼프 보다 강하다'는 말이 돈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BTS 논란은 중국에 뜻하지 않은 '일패'를 안겨줬습니다. 결국 중국 제일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가 더이상 글로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김효정 기자(hjkim@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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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이수혁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발언 논란과 관련해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아무리 봐도 외교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는 지난 70년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고, 양국은 앞으로도 공유하는 가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국익의 극대화는 외교의 기본”이라며 “야당은 국론을 왜곡하고 편 가르려는 정략적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이 대사의 발언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화상 국감 중 나왔다. 이 대사는 과거 미·중갈등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은 해명 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이 대사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홀짝게임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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