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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11:2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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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0.17%…7년 만에 '최대'
비싼 전세 살 바엔 내 집 마련하자…외곽, 비규제지역 상승세
부동산 전문가 "집값 상승폭 더 확대되면 조바심 자극할 수도"

서울 아파트의 모습.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조바심이 나요. 한 순간에 집값이 오르는 것 보니 마음이 불안하네요. 괜히 청약 도전하겠다고 전세에 살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서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속상하네요. 지금이라도 사야하는 걸까요"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셋값이 상승하자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 비규제 지역, 지방 광역시 등의 매매값이 꿈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집값 상승세가 무주택자들의 조바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a href="http://unityrent.co.kr" target="_blank">파워볼엔트리</a>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매물이 실종되면서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2013년 10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매주 0.10% 안팎으로 상승하다 지난 8월 첫째 주 0.20%로 치솟았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폭도 더 커졌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도 지난주 0.23%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뉴시스] 12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금주 0.27% 올라, 2013년 10월 2주(0.29%) 이래 최근 7년1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하냐'는 고민이 담긴 질문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온다. 대부분의 댓글은 '실 거주 한 채는 있어야 한다'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이다' 등의 매수를 권하는 내용이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실제 집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격하게 오른 전셋값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나 수도권 비규제지역, 지방 광역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되자 수요가 몰리는 것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7%)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 6월 넷째 주(0.22%)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올랐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와 강북구가 0.0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광진, 강서, 관악, 노원구의 상승률도 0.03%로 평균을 상회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 하나인 김포시의 아파트값은 지난주(1.94%)에 이어 이번 주 1.91%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 아파트값도 이번 주 0.27% 올라 감정원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5대광역시 중 대구, 대전, 부산 아파트값은 은 각각 1.11%, 0.67%, 0.56% 오르며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세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며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경우 추가 상승에 대한 조바심으로 시장을 관망하던 내 집 마련 수요까지 자극할 수 있어 주택시장에 불안요인이 더 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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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초 산재사고 사망 감소와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2018년 대비 116명 감소했는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사고사망 만인율은 0.46(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0.46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었다.

세부적인 수치와 해석에서는 고려할 점이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노력을 통해 산재사고 사망자와 사망률이 감소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사고와 관련된 각종 지표는 작년 동기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산재 통계는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모아서 분석한 것이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거나 4일 미만의 요양(치료)이 필요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는다. 요양의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전체 산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은 원인이 명확하고 재해 사실을 감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재 사망사고는 대부분 공식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는 당연히 작은 규모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으로는 산재 예방 정책을 설정하고 효과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전체 산재사고, 즉 직업성 손상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통계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이다.

산재사고로 인한 손상은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 착안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원인조사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고, 현재는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 및 기전, 발생 시각 등과 함께 다친 부위, 중증도 등 중요한 의학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을 잘 분석하면 언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치는지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거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산업보건체계와 연계되지 않고 활용하기 어렵다. 산재사고 예방 정책의 수립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것이다. 감시체계의 목적은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석해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자료는 의미가 크게 퇴색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체계를 설계하고 갖추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 부처 간 소관 업무의 차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산재사고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라는 큰 목표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산재사고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

최원준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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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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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다.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정 위원장은 “6일간의 예산질의를 어제 모두 마쳤다. 역대 가장 차분하고 내실 있는 예산질의였다고 한다”면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제안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에서 정책 관련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예산의 0.1%도 안 되고 예결위 전체 질의의 1%도 안 되는 특활비(특수활동비) 논쟁만이 부각됐다.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고 토로했다.<a href="http://kbeng.co.kr" target="_blank">파워볼사이트</a>

정 위원장이 거론한 ‘딱 한 마디’는 전날(12일) 열린 국회 비경제부분 대상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예결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향해 특활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추 장관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며 격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법무부의 특활비 중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다 들었다.”

▶추 장관=(질문이 채 끝나기 전) “한 푼도 없다. 질문이 도발적이고 모욕적이다.”

▶정 위원장=“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질문을 다 들으신 다음에…. 정도껏 하십시오!”

▶추 장관=“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이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면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장=“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질의 시간에 “특활비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조용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조직을 총괄하는 기관장 아닌가.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아직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후 추 장관은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이 발언권을 따로 주지 않았다.




▶추 장관=“저도 의견을...”

▶정 위원장=“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추 장관=“아니 아니 해야 합니다.”

▶정 위원장=“이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추 장관=“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장=“기회 못 드리겠습니다.”

예결위는 지난 9일부터 6일 간 총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예결위는 부별 심사와 상임위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시작한다. 이어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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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 및 미취학 아동 포함…도내 누적 확진자 380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창원에 사는 10대 남성(경남 380번), 고성에 사는 60대 남성(381번), 사천에 거주지를 둔 유아(382번) 및 60대 여성(38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380번은 창원 일가족 5명 확진과 관련해 n차 감염으로 지난 13일 확진된 창원 50대 여성(377번)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380번은 377번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다녔으며 13일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거 가족 3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380번이 다니는 중학교는 학생 및 교사 8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380번 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오는 16일 정상 등교한다.

방역 당국은 학생들의 증상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380번 확진자 발생에 따라 현재까지 창원시 일가족(최초 확진자 321번) 관련 도내 확진자는 31명이 됐다.

381번부터 383번까지 3명은 사천시 부부 확진자 관련으로 드러났다.

383번은 8일 확진된 70대 여성(355번)과, 381번은 355번의 배우자인 80대 남성(357번)과 각각 접촉했다.

381번은 2일과 6일, 8일에 사천시 소재 남일대 해수월드를 이용했다.

382번 확진자는 13일 확진된 사천 거주 30대 여성(378번)의 자녀로 미취학 아동이다.

378번의 동거가족은 3명으로 나머지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382번은 12일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했고 13일 최초 증상이 나타났다.

382번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 14명, 교직원 5명 등 19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중이다.

383번은 경남 355번이 다녀간 목욕탕인 한일탕을 다녀갔으며 현재까지 자택 이외 동선은 없다.

사천시 부부 확진자 관련 도내 확진자는 모두 19명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380명(퇴원 313명, 입원 67명)으로 늘어났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오늘 집회가 예정된 민주노총 측에게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마스크를 일상에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목욕탕 및 대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꼭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출입자 명부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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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회의 속개해 10명 후보 자질 등 검증 이어가기로
후보 추가 추천은 안받기로 합의, 후보자 비공개 직접 면담 여부 등 이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참석해 조재연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최종 후보를 2인으로 추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이날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후보 가운데 단 한명도 제외하지 못해, 3차 회의에서도 10명 후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추천위원간 신중론과 신속론이 맞서면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끝장토론'까지 언급했지만 회의를 다시 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한 추천위 2차 회의에는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김종철 교수,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회의는 점심시간 정회 후 오후 6시40분까지 진행됐지만 후보군을 압축하는 결론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먼저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천사유 및 공수처장으로서 갖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 공수처장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 및 부적당한 자질에 대해 논의했다"며 "위원들은 각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전에 이어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보다 열띤 논의가 이뤄졌고,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추천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18일 오후 2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천위는 후보자 추가 추천은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 회의에선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과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이 나눠져서 시간이 좀 걸렸다"며 "10명 후보 가운데 제외된 사람은 아직 없고, 10명 그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추천위원들 사이 이견에 대해선 "신속론과 신중론 사이에 접점을 못찾았다"며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확인해볼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후보군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상 독립, 수사경험이나 능력을 보자는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 추천위가 바로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라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 등과는 위상이 다르다"면서 "그러다보니 관점도 달랐고 병역·재산·가족관계·부동산 등에서 오늘 제출된 자료 중 상당수가 부족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했다.

오는 18일 3차 회의에 후보자들을 직접 부를 가능성에 대해선 "비공개로 부르자고 제안은 했는데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며 "저희가 아니라 저쪽에서 비토권을 놓은 것"이라고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후보자 직접 면담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추가 설명자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들에 궁금한 것들을 더 알아보자고 했다"며 "이견이 된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후보 10명 가운데 압축이 단한명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후보군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모든 후보들에 대해 질문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들은 본인에게 확인해볼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서 이견이 크게 있었다기 보다는, 어떠한 관점에서 인물을 제시했고 그런 의견들을 상호 피력하고 또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해 (회의가 길어졌다)"면서 "기본적 후보 자질과 도덕성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했다.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일까지 추천된 후보자 11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손기호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수처장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 등 자료를 검토하고 경력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사유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오전 회의에선 원론적인 수준에서 심사 규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회의 도중 '소법전' 8권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추 장관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추천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한 분씩 왜 추천하셨는지 사유를 들었고,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니까 도덕성을 검증했다"며 "추천위원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 상호 교차 질문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a href="http://noble-life.co.kr" target="_blank">파워볼</a>

이어 "오전 중에는 추천 사유에 대한 직접 설명의 기회를 가진 것이고, 좀 더 깊이있게 (후보에 대해) 보려면 오후 회의에 가능할 것 같다"면서 "오래 지체됐으니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고의적인 지연이나 방해가 있을 경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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