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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30 14:1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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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피하려 편법 계약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를 피하려고 세입자를 바꾸려 허위 계약을 하는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

임대차 3법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파워볼사이트

임대차 3법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런데 주임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임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법 시행 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 연장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법 시행 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경우 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세놓은 집의 임대 만료가 임박한 집 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와는 5%를 훌쩍 넘는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신규 계약이 아닌 개인 계약에만 적용된다.

다른 세입자를 받았으니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어 조만간 다른 집을 찾아가야 한다.

일부 부동산 카페에서는 6개월 내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일단 아는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전세계약서를 써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는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매물로 올리려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애초 의도적으로 허위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를 연합뉴스에 제보한 김승기씨는 "실제로 계약이 6개월 이내 남은 세입자들은 당장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바로 집을 구해야 하는 급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속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입장하고 있는 관중도 문제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프로야구 구장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준수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향후에도 거리두기가 준수되지 않으면 관중 입장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지난 28일 롯데 사직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거리두기가 안 지켜진 상태에서 1루 관객들이 다수 모여있던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프로야구를 포함한 프로 스포츠 관중 허용을 입장했지만 정원의 10% 이내, 관중 간 1m 이상 거리두기 착석, 응원석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큰 소리 응원 금지 등을 지켜야 할 방역 지침으로 제시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실 프로야구나 축구 같은 프로 스포츠는 단계적으로 입장 관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초기 과정에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BO(한국프로야구위원회)와 함께 강력히 경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후의 관객 확대, 지금 입장하고 있는 관중까지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가운데 관중 입장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또다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그러나 김 씨의 인터뷰가 후보와의 친분에 따라 결을 달리해 눈길을 끈다. /이동률 기자


맞장구·차분·당황…여당 당 대표 3人3色 '김어준'을 대하는 법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가 30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에 또다시 등장했다. 김 씨와의 친분도에 따라 대화의 결이 조금씩 달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 씨가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3명이 연속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파워볼실시간

이들은 당 대표 출마가 확정된 후 각각 한 차례씩(이낙연 7월 23일, 김부겸 24일, 박주민 27일) 인터뷰를 했는데 이날은 직전 인터뷰에서 발언을 잘못 전달했거나 못다한 이야기를 청자와 유권자에게 알리는 차원이었다.

전화가 가장 먼저 연결된 김 후보부터 인터뷰에 나섰다. 김 씨는 김 후보에 대해 "결정적 국면에서 결단을 못 해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또 그래도 정말 뚝심이 필요한 결단은 제가 또박또박 했지 않나"라며 "오랫동안 공을 쌓아온 서울의 지역구, 수도권 지역구를 50대 중반에 던지고 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다는 것도 높이 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직전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기를 연말까지로 본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그런 게 아니다"라며 "아마 정기국회, 적어도 정기국회 안에 이게 모든 게 마무리되면 12월쯤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빨리 출범하려면 하나는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고 한쪽은 후보 추천 해임하라고 압박을 해야 된다.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고치는 바로 입법발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날도 '총수'께서 폭 찌르고 들어와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맥락을 모르고 답변드린 것 같다"라고 맞장구치듯 대응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 참석해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듣는 이낙연 의원과 박주민 의원, 김부겸 전 의원(왼쪽부터). /배정한 기자


이어 인터뷰에 응한 박 후보는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하는 국회'의 경우 제가 국회 혁신특위, 당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만든 네이밍(명칭)이고, 법안 대부분의 내용도 제가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야당하고 협상해서 통과시켰고,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까지 했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 지난 20대 때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의 시작점, 또는 그 과정에 다 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씨는 "다음에 세 분 한꺼번에 나오실 때 더 괴롭혀 드리기로 하겠다"고 호응했다. 박 후보와의 두터운 친분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 후보와의 전화에서 김 씨는 "(전대 출마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곁을 잘 주지 않는다, 완벽주의자다, 가까이 하기 어렵다, 무섭다. 왜 이렇게들 표현하나"라고 앞선 후보들에게 한 것처럼 돌직구를 날렸다.

이에 이 후보가 "제가 국회에 돌아온 게 6년 만이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하자 김 씨는 "6년 동안 못 봤다고 해서 무섭다고 표현하진 않는다"라고 압박하듯 되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당황한 듯 "뭐, 경험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겠죠? 처음 본 사람한테 마구 그냥 엉기거나 그러기는 쉬운 일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런 걸 것"이라고 했다. 이를 김 씨가 "먼저 다가가진 않으시는 스타일이다"라고 단정하듯 말하자 이 의원은 "아니, (선거 후에) 그런 기회가 없었죠"라고 했다.

그러자 김 씨는 또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무섭게 하실 건가. 의원님은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상대 의원들이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들"이라고도 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인터뷰 말미에 "지난번 오셨을 때 혹시 다 못한 이야기 있으십니까? 없으면 끊겠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하자 김 씨는 이 후보와의 전화 통화를 마친 후 "할 말이 없으신데 괜히 연결했네요"라고 했다.

한편 김 씨는 여권에서 영향력 있는 '스피커'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당선자 17명은 줄줄이 '다스뵈이다'에 출연했고, 그의 모친상에 여권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0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등이 아시아나케이오 현장 복귀 촉구 종교·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30

(사진=중계화면 캡처)


[엠스플뉴스]

메이저리그(MLB)를 대표하는 특급 좌완 불펜 조시 헤이더(26·밀워키 브루어스)의 강력한 슬라이더는 몸에 맞는 볼도 삼진으로 바꿔버린다.

헤이더는 7월 30일(한국시간) PNC 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경기에 9회 말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등판했다. 명성에 걸맞게 헤이더는 피츠버그의 세 타자를 삼진과 땅볼, 뜬공으로 처리하고 올 시즌 첫 세이브를 수확했다.

강력한 헤이더의 구위에 웃지 못할 장면도 나왔다. 선두타자로 나섰던 에릭 곤잘레스는 볼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서 헤이더의 슬라이더를 손도 대지 못하고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공은 곤잘레스의 오른다리 정강이를 맞고 옆으로 굴렀다.


곤잘레스를 삼진으로 잡아낸 헤이더(출처=롭 프리드먼 트위터)


삼진을 당하고 돌아서려던 곤잘레스는 황급히 1루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몸에 맞았기 때문에 곤잘레스는 스트라이크 낫아웃으로 출루할 수 없었다. 만약 다리에 맞지 않고 굴러갔다면 1루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헤이더의 강력한 슬라이더가 완전히 빠지는 볼로도 헛스윙을 유도해낸 것이다.파워볼사이트


(출처=롭 프리드먼 트위터)


헤이더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구위를 자랑하는 선수로 유명하다. 지난해 75.2이닝 동안 삼진을 무려 138개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강력한 패스트볼과 함께 예리하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도 일품이다. 지난해 헤이더의 슬라이더 피안타율은 0.070(43타수 3안타 1홈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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