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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0 12:46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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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단 구체적 역할을 문건에 담아

채동욱 측 "금시초문", "물류단지 언급 안해" 반박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수사가 전직 고위 경제관료 출신과 법조인들을 향하고 있다. 이들이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고문단에는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10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이들 고문이 회사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양호 전 행장은 옵티머스가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 시정조치 적용 유예'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동행복권파워볼

당시 옵티머스는 적자 누적 등으로 자본 총계가 최소 영업자본액에 미달해 적기 시정조치를 받을 위기에 몰렸지만,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해 유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문건에 따르면 양 전 행장은 옵티머스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딜 소싱(Deal Sourcing·투자처 발굴)을 도와주도록 당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상상인 증권) 유모 투자센터장과 이모 대부업체 대표를 김 대표에게 소개하고, 이듬해 김 대표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 법적 분쟁을 겪자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규철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적혀 있다.

이 전 총리는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되자 법무법인 서평의 채동욱 전 총장을 소개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후 법무법인 서평이 매출채권 검토를 담당하다가 비용문제 등을 고려해 채 전 총장이 지정한 법무법인 한송이 매출채권 확인절차를 진행했다고 문건에 기록돼 있다.

아울러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경기도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채 전 총장이 지난 5월 이재명 경기지사를 면담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채 전 총장이 속한 법무법인 서평은 입장문을 통해 "당 법인이 매출채권 검토를 맡았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며, 한송이란 법무법인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선 "5월경 몇몇 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해당 단체장을 처음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물류단지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에 관해서는 그 어떤 말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평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6월 자문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옵티머스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건의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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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추석 연휴 가족모임의 소규모 집단감염 여파가 지속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내일까지 환자 발생 흐름을 지켜본 뒤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0시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흘 연속 두자릿수 확진이지만, 이처럼 수도권 확산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50명 미만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도 또 넘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있었던 가족과 지인 모임을 고리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전 일가족 식사 모임의 경우 30일 첫 감염 이후 어제 낮까지 모두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감염 경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다나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도 5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휴일 상황을 주시하며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발표될 새 조처는 일률적으로 단계를 조정하는 대신, 지역이나 업종, 시설별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 말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

홍석우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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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석│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
버스에 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연신 기침을 하고 침을 튀기며 떠든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코로나 악당',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을까?

4~5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기후 악당'이라고 불려왔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경제⋅산업 수준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나라는 꽤 잘살지만 책임은 회피한다. 일단 이런 태도에서 감점이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모두 '악당'이라는 호칭을 붙이지는 않는다. '기후 얌체' 이 정도라면 모를까. 한국이 왜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를 듣는지는 최근 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고 국가 소유 지분이 51%인 국영기업 한국전력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어쩌다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듣게 됐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빠른 온실가스 감축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장 효과가 크고 대체 가능한 건 바로 석탄화력발전소다. 석탄화력발전소 1곳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800g/kWh (단위당 배출량) x 1,000,000kW (발전소 용량) x 24 (하루 24시간) x 365 (일년 365일) x 0.85 (정비 기간 등을 감안한 연간 가동율) = 5,956,800,000,000그램이다. 톤으로 환산하면 5,956,800톤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최소 25년을 잡는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하나를 건설해서 수명대로 잘 가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148,920,000톤에 이른다.

나무 한 그루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서 광합성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대략 1년에 3kg 정도다. 그렇다면 과연 몇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석탄화력발전소 하나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을까? 약 19억 8천560만 그루다. 반올림 살짝 해서 20억 그루 정도 된다. 그런데 석탄발전소를 하나 지을 때마다 나무 20억 그루를 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심는다고 해서 나무가 문제없이 잘 자라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 처리할 수 있을까?파워볼실시간

올해만 해도 캘리포니아, 시베리아, 호주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 몇 달 동안 엄청난 면적의 숲이 불타 버렸다. 나무들이 자라며 수십 년 간 흡수한 온실가스는 한순간에 공중으로 배출돼 버렸다. 나무가 아무 문제없이 잘 자란다고 해도 나무를 베어내 장작으로 쓰게 되면 또다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가구 소재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가구로서 수명이 다해 폐기되어 태워져도 이산화탄소는 또 배출된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산법을 설명하는 것도 별로 의미 없다. 어차피 석탄화력발전소를 한 개 만들 때 나무 20억 그루를 심으라는 규제 같은 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탄소세를 부과해 사회적 피해 유발 비용을 부과해 알아서 짓지 않게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34개 국가들은 10년 내 온실가스 50% 감축, 30년 내 100% 감축을 통한 인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하는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다시 우리나라가 왜 '기후 악당'이라 불리는지를 설명해줄 한국전력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이렇듯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추진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 발전소와 베트남 붕앙 2호 발전소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7기의 발전소와 최근에 한전이 해외에 짓기로 한 발전소 3개를 합치면 총 10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한국 정부의 허가와 지원을 받고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이 발전소들이 25년 간 가동한다고 가정해 보면 매년 약 5천956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고 25년 간 총 14억 8천9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반올림해서 15억 톤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7억 톤이다. 줄여도 시원찮을 마당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가 되니 '기후 얌체' 정도가 아니라 '기후 악당'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가진 나라 중에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나라는 현재 없다.

● 경제성은 있나? 석탄과 까워질수록 멀어지는 투자자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따져볼 게 있다. 이렇게 인류 생존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이 과연 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베트남 붕앙 2호 발전소의 경우 중국 중화전력공사(China Light & Power)가 소유하고 있던 40%의 지분을 한전이 2천200억 원의 비용을 내고 넘겨받으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중화전력공사는 왜 사업 지분을 넘기며 빠져나갔을까? 사업 지분 소유자만 빠져나간 게 아니다. 붕앙 2호 발전소의 석탄화력발전 기기를 공급하기로 한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도 빠져나갔다.

심지어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 9월 21일,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러셀 스토크스 수석부사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 중단을 선언하며 제너럴 일렉트릭은 좀 더 경제성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발전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석탄화력은 경제성 면에서도 성장 가능성 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얘기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빠져나간 자리는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이 들어오기로 했다. 홍콩 및 일본 회사들이 미국 기업과 추진하다 포기한 사업을 한국 국영기업과 간판 대기업들이 맡게 된 것이다. 논란이 있는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승인하면서 정부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의 처지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 베트남이 경제 개발을 해야 하니 온실가스 배출이 좀 되더라도 싼 석탄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얼핏 들으면 온정적인 것 같지만 위험 요소가 많은 얘기다. 세계적인 흐름은 이미 석탄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유럽⋅중국⋅미국의 공조가 시작될 것이고, 이를 역행하기는 불가능해진다.

현실은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니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사일로 폭파시키지는 않겠지만, 석탄발전소를 돌려서 만든 전기를 이용해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국가와는 거래를 끊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23년에는 탄소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하고 추진 중이다. 미국 바이든 후보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감축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소를 완공한다고 해도 25년간 제대로 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런 판단으로 많은 투자기관들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 사실 한전이 해외는 물론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만들거나 투자하는 것은 사업적인 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만류하고 나선 투자기관들이 이미 여럿 있었다. 하지만 한전은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한전이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자 2017년도에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전을 투자금지 기업으로 지정했다. 같은 시기에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KT&G도 투자금지 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 2월에는 네덜란드 연기금 회사가 한전 지분 790억 원어치를 전량 매도한 바 있다. 지금도 여러 투자기관들이 한전의 행보를 보고 투자 철회를 결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 한전의 베트남 붕앙 2호 발전소 투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한전이 지난 10월 5일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붕앙 2호 발전소 투자를 승인하자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주최국인 영국의 고위 담당자인 존 머튼은 "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만들며 돈까지 손해 보려 하나?"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COP26 관련 책임자인 니겔 토핑도 이번 (한전의) 결정은 "기후에도 나쁘며 (발전소가) 완공되어도 곧 좌초 자산이 될 것이고 한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평판에 먹칠을 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외교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기관의 결정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오랫동안 일해본 나로서도 이 정도의 돌직구 반응을 보고 좀 놀랐다.

하지만 이해는 간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코로나도 유능하게 잘 대처하는 한국.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이 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 불리는지, 이제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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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통신 진출 기업은 원산지 입증·신뢰성 검사 거쳐야



인도 콜카타에서 중국 지도 위에서 중국산 제품을 부수는 시위대. [AFP=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가 중국 기업 퇴출에 더 고삐를 죈다.

9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안보 관련 규제 조치를 강화해 기간 산업에 적대적인 국가가 진출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규제가 도입되면 전력, 통신, 도로 등 기간 산업에 진출하려는 업체의 경우 부품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고 신뢰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인도 정부는 또 5세대 이동통신(5G) 같은 중요 기술 개발의 경우 기업 간 자체 구매 대신 정부 대 정부 공동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규제에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활동 제한이 주목적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힌두스탄타임스는 "인도가 중국 기업을 때리기 위해 새로운 안보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경 방면으로 이동하는 인도 군용 트럭들 [EPA=연합뉴스]


인도에서는 지난 6월 국경지대 갈완계곡 '몽둥이 충돌' 이후 반중(反中) 정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시 인도 육군은 이 충돌로 자국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인도인들은 반중 시위와 중국산 제품 보이콧 운동 등을 벌였다.

인도 정부도 곧이어 국영통신사 BSNL의 4G 통신망 개선에 중국 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렸고 중국 관련 각종 프로젝트도 취소했다.

전력부는 앞으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중국산 전력 공급 장비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자정보기술부도 중국산 스마트폰 앱의 자국 내 사용을 무더기 금지했다. 지난 6월 59개에 이어 7월 47개, 9월 118개가 추가로 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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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인질로 잡혀 있다가 풀려난 프랑스 구호직원 소피 페트로냉
[로이터=연합뉴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된 유럽인 3명과 말리 정치인 한 명이 풀려나 8일(현지시간) 밤 말리 수도 바마코에 말리 군용기편으로 도착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바마코 공항에서 가족들과 감격스러운 해후를 하고 말리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바 은다우 임시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다.

이들의 석방은 말리 정부가 대테러전 과정에서 체포한 약 200명에 달하는 이슬람 극단조직 대원들을 석방해서 항공편으로 말리 북부로 보낸 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

이슬람 대원 석방 후 포로 교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으며 인질들의 몸값이 지급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번에 풀려난 인질 가운데는 75세 여성 프랑스 인도주의 활동가 소피 페트로냉이 있다. 그는 근 4년간 인질 생활을 했다.

말리 정부는 이탈리아 국적자인 피에를루이지 마칼리 신부와 니콜라 키아키오도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풀어줬다고 깜짝 발표했다.

마칼리는 아프리카선교협회(SMA)에서 파견한 로마 가톨릭 선교 신부로 2018년 9월 니제르에서 납치됐다. 키아키오의 경우 지난해 말리 중부에서 관광 중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 은다우(왼쪽) 말리 임시대통령이 8일 풀려난 인질 4명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제3자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아울러 말리 대통령 선거에 3번이나 후보로 나선 바 있는 수마일라 시세도 같이 석방됐다.

지난 3월 총선 유세 중 납치된 그는 "지난 6개월간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 매우 힘들게 고립돼 있었다"며 "하지만 어떤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없었다"고 현지 국영방송 ORTM에 밝혔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계한 JNIM이라는 조직은 아직도 최소 5명의 외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의사 켄 엘리엇, 콜롬비아 수녀 글로리아 세실리아 나바레스 아르고티,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 크리스토 모트마, 스위스 국적자 베아트리체 스토클리, 루마니아 시민 줄리안 게르구트 등이다.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극단주의 단체들은 오랫동안 유럽 정부가 지불하는 인질 몸값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써왔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번 인질 석방은 지난 8월 18일 쿠데타 후 들어선 18개월 임기의 말리 임시정부에 중요한 승리로 여겨진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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