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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5: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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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치학교 4기 졸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대선을 목표로 여의도에 복귀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연일 '경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첫 공식 행보로 부동산을 꺼내든 가운데 이번엔 육아휴직을 내세웠다.파워사다리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확대해야 저출산 해결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이분들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의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녀가 18세(고교 3학년)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다.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확대해야 저출산 해결된다>

어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나는 이분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의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녀가 18세(고등학교 3학년)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구나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명, 세계 최저였다. 오죽하면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우리나라를 "집단자살사회"라고 했겠나.

그런데 2019년 세종시의 출산율은 1.47명으로 OECD 평균 1.63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일반회사원은 34.5%, 공무원과 교사는 75.0%로 2배 이상이었다.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공무원, 교사는 11.2%에 불과했는데 일반회사원은 49.8%였다.

이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나.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다.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 인력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게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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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anchooalex/gettyimagebank]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알려진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비흡연자보다 40% 이상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외에서 전자 담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이 연구 결과는 전자 담배와 주요 호흡기 질환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담배를 피우다가 전자 담배로 바꾸는 사람이 많아서 전자 담배 흡연과 질병의 연관성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미국 보스턴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과 의과대학 연구진의 이번 연구는 다른 담배 사용과는 별개로 크고 건강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장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자 담배가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동물이나 세포 모델을 사용했거나 사람에 대한 연구도 급성 질환에 대한 단기 임상 연구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호흡기 질환에 걸린 경우는 43%나 됐다. 과거에 전자 담배를 피운 사람의 호흡기 질환 위험도 절반 가까운 21%로 나타났다.

이 연구 논문 저자인 앤드류 스토크스 교수는 최근 수년 동안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 사이에 전자 담배 사용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연구 결과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이 중년이 되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이 늘어난다는 걸 시사한다"고 연구 결과를 평가했다.

연구진은 건강 문제 때문에 전자 담배로 전환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 경험이 없고 일반 담배를 피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과 아동기 및 현재의 간접흡연까지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NIH)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실시한 2013∼2018년 네 차례에 걸친 담배와 건강에 관한 인구 평가(PATH)에서 뽑은 2만1618명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과거 전자 담배를 피운 사람은 호흡기 질환 위험이 21% 높고 현재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 위험이 4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 종류별로 보면 현재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만성 기관지염 위험이 33%, 폐기종은 69%, COPD는 57%, 천식은 31% 늘어났다.

연구에 참여한 보스턴대 의대 하스미나 카투리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전자 담배 사용 기록 표준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자 담배 사용에 대한 국제 질병코드를 개발하도록 촉진해 전자 담배 생산자들이 금연 토론을 활성화하고 전자 담배 관련 부작용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

이 연구 결과(Association of electronic cigarette use with incident respiratory conditions among US adults from 2013 to 2018)는 미국 의학협회가 발행하는 세계적인 학술지 자마(JAMA) 네트워크오픈에 지난 12일 실렸다.

전자 담배는 독성 물질 노출이 일반 담배보다는 적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및 초미세 입자를 포함해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민 기자 (ksm76@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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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방인권 (bink71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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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로 의료관광을 떠나 가슴 확대 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영국 여성 리사 맥도날드(47)

터키로 의료관광을 떠나 가슴 확대 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영국 여성 리사 맥도날드(47)
터키로 의료관광을 떠난 영국 40대 여성이 수술을 받던 중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더 선 등 현지 언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버크셔주 출신의 47세 여성 리사 맥도날드는 지난 9월 여동생과 함께 가슴 확대 수술을 받기 위해 터키로 떠났다.

이 여성은 터키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3주 만에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녀는 영국 의료진으로부터 패혈증 진단을 받았다. 미생물에 감염돼 발열과 빠른 맥박, 호흡수 및 백혈구 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패혈증은 급성으로 발생할 경우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다.

의료진은 가슴 확대 수술 및 수술에 사용된 가슴 보형물 등을 패혈증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알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환자의 갈비뼈 부위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흔적이 확인된 것.

의료진은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이는 환자가 수술 중 심장이 멈출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놓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자신이 타국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던 중 ‘죽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 여성은 “터키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와 동생은 열악한 시설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다. 심지어 수술 직전 터키 의료진은 오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밧줄로 침대에 날 묶어 뒀었다”면서 “나는 매우 무서웠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함께 수술을 받은 나와 여동생은 수술 후 구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 “나와 여동생은 수술비와 터키 체류비 등으로 4300파운드(약 630만 원)와 5200파운드(약 760만 원)을 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덧붙였다.

터키에서 치아미백 시술을 받기 위해 의료 관광을 떠났다가 사망한 영국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 남성(왼쪽)
터키로 의료관광을 떠났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아일랜드 국적의 33세 남성이 치아 미백 시술을 받은 뒤 현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터키는 치아 미백과 같은 간단한 시술부터 심장을 포함한 장기 이식 등 대규모 의료 관광 산업을 보유한 국가다. 이스탄불 국제건강관광협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최대 70만 명이 의료시술 및 수술을 위해 터키를 방문했다.

2023년까지 200만 명의 의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 터키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5월 모든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었지만, 5월부터는 의료 관광객의 입국을 재허가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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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GC녹십자 연구현장 / 사진제공=gs녹십자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하는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임상 3상 중간결과가 높은 예방률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보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나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백신연합체를 통한 국내 공급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모더나는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한 3만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94.5%의 예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파마인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 3상에서 90%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지 1주 만이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에 비해 예방효과 뿐 아니라 보관에서도 수월하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관이 필요하고 유효기간도 5일 정도에 그치지만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6개월 동안 안정적이다. 냉장보관 수준인 2~8도에서도 30일동안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에 비해 가격이 25~50% 비싼 것을 제외하면 여러모로 유리한 백신이라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 유통이 가능할지 관심이다. 모더나는 북미와 중동 등 일부 국가들과 백신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원하는 국제백신공급협의체(COVAX Facility, 이하 코백스)와는 백신 가격을 협의 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모더나가 코백스의 지원을 받은 만큼 일정 물량을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백스에는 지난달 29일 기준 8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850억원의 선납금을 납부하는 등 가입 절차를 마쳤다. 글로벌 제약사 9곳도 가입돼있다. 빌게이츠가 지원해 화제가 된 글로벌 민간·시민단체연합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이하 세피)도 참여했다. 국내에서 대규모 백신 위탁생산(CMO)을 할 수 있는 대표 회사인 GC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협업하고 있는 단체다.

때문에 모더나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국내 기업과의 백신생산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수요처와 협업 중인 백신 생산기업에 위탁생산을 맡기는 편이 명분이나 프로세스 면에서 수월한 까닭이다. 일례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세피를 통해 노바벡스와 백신 위탁생산·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모더나가 코백스나 세피에 일정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 중에는 GC녹십자의 생산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GC녹십자 관계자는 "세피와 스폰서 계약을 맺은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은 10곳이고, 세피와 생산예약 방식의 계약을 공개한 회사는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스페인 회사 등 3곳"이라며 "모더나 생산 물량을 GC녹십자가 생산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GC녹십자는 GC녹십자랩셀을 통해 백신 유통의 핵심인 콜드체인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주로 혈액팩 등 검체 이송에 이용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장 큰 수혜는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제약그룹)의 의약품 물류회사인 용마로지스다. 국내 기업용 의약품 배송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동아제약그룹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 배송차량의 70~80%가 정온보관이나 냉동보관 기능을 갖고 있다"며 "내년 초에는 모든 배송차량이 콜드체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사다리

한편 정부는 코백스를 통한 공동구입 방안으로 1000만명분,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사와의 개별협상을 통해 2000만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안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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