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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11: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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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가계대출 총량 관리 효과는 있을 것"
"실수요자 제약 늘고 서민 압박 우려"
2금융권 규제 모호…풍선효과 가능성

[서울=뉴시스]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만 매몰돼 왜 빚을 내는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파워볼사이트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들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모여 이날 발표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실무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참석자는 "당국이 세부기준을 정하자고 실무자들을 부른 자리였는데 은행이 뭔가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세부적인 기준을 통일하는 수준의 회의였고, 기준 마련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한두 차례 더 모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가계대출 총량 관리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제약 요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초과한 대출고객(차주)이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 회수 대상"이라며 "주택구입 외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쓰이거나 자금용도가 다를 수 있는데,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자금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서민들은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게 하는 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권에서도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상황 인식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런 흐름이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 이유가 실물경제에 있는데 (당국이) 너무 가계대출 증감에만 매몰된 게 아닌가 싶다"며 "금리는 계속 낮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전세물량은 없고 보증금은 오르는 등 본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대출을 제한하면 실수요자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꼬리표가 없는 대출이라 어디로 자금이 흘러가는지 몰라서 (이번 대책으로) 그에 대한 기준을 조금이나마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받은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 은행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대신 고액에 대해서는 꼬리표를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넘는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조치 시행 등에 대한 평가다. DSR은 대출고객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겨진다.

제2금융권에 대한 DSR규제 내용이 불명확해 자칫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은행들이 현실적으로 대출 회수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회수를 위한) 전산 적용, 개인별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정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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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은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간 질환 외에 담낭·담도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황달은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며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다. 그러나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간 질환 외에 담낭암, 담도암에 의해서도 황달이 생길 수 있다.

담낭은 담즙을 농축·저장하는 기관이며, 담도는 간-담낭-십이지장까지 연결된 통로다. 전체 암의 2.9%를 차지하는 담낭암, 담도암은 5년 생존율이 30% 미만이다.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간 질환처럼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담낭암, ?담도암은 체중 감소와 함께 피로감을 유발한다. 또 황달이나 식욕부진, 오심, 구토, 상복부 통증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일부 담낭·담도암 환자는 간까지 손상돼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담낭·담도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 ▲C형 간염 ▲궤양성 대장염 ▲담낭용종 반복적인 담석 발생 ▲간디스토마와 같은 간흡충 감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등이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담낭·담도암 검사에는 ▲혈청 종양표지자검사 ▲초음파검사 ▲CT ▲MRI ▲PET ▲담췌관조영술 ▲담도조영술 ▲내시경초음파 등이 사용된다.

담낭암의 경우 담낭절제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지만, 담도암은 약 50%만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이 불가능할 시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 광역동 치료 등을 진행한다.

담낭암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서 금연·금주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정기 검진을 통해 제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jj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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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PA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와 디자이너 질 샌더가 함께 제작한 의류제품을 사려는 인파로 매장 오픈 전부터 사람들이 몰렸다.동행복권파워볼

13일 오전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중앙점과 강남 유니클로 신사점, 잠실 롯데월드점 등 주요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지난해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최근 일부 유니클로 매장이 문을 닫고 철수하는 등 국내에서 불황을 겪어온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강남점 등 매장 20여곳이 문을 닫았고 한국에서 수백억원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클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과 순익이 줄었다. 유니클로는 오늘 독일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질 샌더와 함께 만든 '+J(플러스 제이) 컬렉션'을 출시했다.

매장 문을 연지 한 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일부 매장에서는 남성 코트를 비롯해 남성 제품들이 전부 매진되기도 했다.

평소 코트와 정장 가격이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질 샌더 의류의 디자인을 10분의1도 안 되는 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발매일에 맞춰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SNS 등에도 각종 구입 인증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니클로 측은 “2009년 한 차례 질 샌더와 손을 잡은 이후 11년 만에 다시 +J 컬렉션을 출시했다”며 “질 샌더가 추구하는 모던함, 견고함, 단순함의 미학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 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seli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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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government protest in Chile

Moments from a protest demanding the release of citizens detained during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in Santiago, Chile, 13 November 2020. Around 3,000 people gathered in the central Plaza Italia for a new Friday of protests, as almost 20 days have passed since the Chileans approved in a plebiscite to draft a new Constitution. EPA/Alberto Val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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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회의 속개해 10명 후보 자질 등 검증 이어가기로
후보 추가 추천은 안받기로 합의, 후보자 비공개 직접 면담 여부 등 이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참석해 조재연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최종 후보를 2인으로 추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이날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후보 가운데 단 한명도 제외하지 못해, 3차 회의에서도 10명 후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추천위원간 신중론과 신속론이 맞서면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끝장토론'까지 언급했지만 회의를 다시 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한 추천위 2차 회의에는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김종철 교수,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회의는 점심시간 정회 후 오후 6시40분까지 진행됐지만 후보군을 압축하는 결론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먼저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천사유 및 공수처장으로서 갖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 공수처장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 및 부적당한 자질에 대해 논의했다"며 "위원들은 각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전에 이어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보다 열띤 논의가 이뤄졌고,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추천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18일 오후 2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천위는 후보자 추가 추천은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 회의에선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과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이 나눠져서 시간이 좀 걸렸다"며 "10명 후보 가운데 제외된 사람은 아직 없고, 10명 그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추천위원들 사이 이견에 대해선 "신속론과 신중론 사이에 접점을 못찾았다"며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확인해볼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후보군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상 독립, 수사경험이나 능력을 보자는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 추천위가 바로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라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 등과는 위상이 다르다"면서 "그러다보니 관점도 달랐고 병역·재산·가족관계·부동산 등에서 오늘 제출된 자료 중 상당수가 부족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했다.

오는 18일 3차 회의에 후보자들을 직접 부를 가능성에 대해선 "비공개로 부르자고 제안은 했는데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며 "저희가 아니라 저쪽에서 비토권을 놓은 것"이라고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후보자 직접 면담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추가 설명자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들에 궁금한 것들을 더 알아보자고 했다"며 "이견이 된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후보 10명 가운데 압축이 단한명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후보군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모든 후보들에 대해 질문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들은 본인에게 확인해볼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서 이견이 크게 있었다기 보다는, 어떠한 관점에서 인물을 제시했고 그런 의견들을 상호 피력하고 또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해 (회의가 길어졌다)"면서 "기본적 후보 자질과 도덕성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했다.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일까지 추천된 후보자 11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손기호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수처장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 등 자료를 검토하고 경력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사유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오전 회의에선 원론적인 수준에서 심사 규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회의 도중 '소법전' 8권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추 장관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추천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한 분씩 왜 추천하셨는지 사유를 들었고,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니까 도덕성을 검증했다"며 "추천위원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 상호 교차 질문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중에는 추천 사유에 대한 직접 설명의 기회를 가진 것이고, 좀 더 깊이있게 (후보에 대해) 보려면 오후 회의에 가능할 것 같다"면서 "오래 지체됐으니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파워볼엔트리

민주당은 야당의 고의적인 지연이나 방해가 있을 경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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