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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9 13:0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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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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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비어 있는 임대주택과 상가·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임대주택 공급에 총동원된다. 공공전세 주택과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공공임대도 처음 도입된다. 8·4 주택공급 대책 이후 100일 만에 다시 나온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비어있는 공공임대 3.9만가구 전세로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당장의 전세난을 잡을 초단기 대책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93가구(수도권 1만5,652가구)를 전세 형태로 전환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다. 다음달 말부터 입주자를 통합 모집한 뒤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 입장에선 신규 주택공급이나 리모델링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 입주까지 가능한 회심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입주자격에 자산·소득 요건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다만 경쟁이 생기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된다.

서울에는 강남구(198가구) 송파구(263가구) 강동구(356가구) 양천구(286가구) 등 총 4,9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경기도가 9,768가구로 가장 물량이 많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곳은 그만큼 수요가 적고 노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노후주택 등은 대수선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전세 신설... 시세 90%로 6년 거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전세 주택도 도입키로 했다. 총 물량은 전국 1만8,000가구이고 수도권이 1만3,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다.

민간 건설사가 약정한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매입약정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최대 6년(4+2)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전세 주택은 전용 60~85㎡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일반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고품질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대책이 주로 40~50㎡ 규모의 소형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신축매입 약정 방식을 통해 내년 2만1,000가구, 2022년에는 2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1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연간 물량을 두 배 가량 늘린 것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희망에 따라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2년간 총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하반기 6,000가구, 2022년 7,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다만 이는 건축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가능 시기는 이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다. 또 상가나 호텔 소유주의 참여가 저조하면 계획보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질 좋은 중형임대 6.3만호 공급계획도

정부는 2022년까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중형임대' 공급방안도 공개했다. 전용 60~85㎡ 규모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할 예정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기존에는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기준을 뒀지만 앞으로는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또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 소득 분위로 살펴보면 3인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1,000가구의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다.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15곳의 재건축 추진 방침도 밝혔다. 1980~1990년대 준공된 LH 노후 공공임대 정비를 통해 공급 가구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노후도와 여유 용적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2곳을 포함한 재건축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 서울은 중계1, 가양7, 수서, 번동5, 번동2, 등촌4, 등촌6, 등촌9 등 8개 단지다. 이 중 시범사업 단지는 서울 중계1, 가양7 단지다. 중계1단지의 경우 882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1,600가구로 늘어나고 가양7단지는 1,998가구가 3,000가구로 불어난다.

이번 대책에는 11만4,100가구 공급과 별개로 입주와 청약시기를 단축해 2022년까지 2만600가구의 공급 효과를 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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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0민의힘 "후안무치" 강력 반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됐다. 정치권의 '네 탓' 공방 속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 착수에 돌입했고, 야당은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의 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하며 야당과의 격돌을 예고했다.

여당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지연 작전'을 펼치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 2명씩이 아니라 국회에서 4명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 위원 3분의2로 바꾸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각자 추천위원 추천 기한과 후보자 추천 기한을 정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내에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선 추천위 재소집을 통한 최종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이 필요한데 연말까지 이를 모두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 ⓒ 연합뉴스


야당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맹비난하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수처 출범 시도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참 후안무치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장 추천위는 전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앞서 요청한 것을 또 확인하자고 하고, 직접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회의를 지연하려는 의도 아닌가 위원들이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파워볼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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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17시까지 서류 접수



네이버가 대규모 개발 직군 경력 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한다. 네이버가 세 자리 수 개발자 채용에 나서 IT업계 개발자 영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공개채용은 네이버 및 네이버의 6개 계열 법인 ▷네이버클라우드 ▷웍스모바일 ▷스노우 ▷네이버웹툰 ▷네이버랩스 ▷네이버파이낸셜이 참여한다.

FE, BE, AI/ML, iOS, Android, Data, Graphics, Hardware 전 개발 분야에서의 채용이 진행된다. 주요 계열 법인, 개발 전 직군에서 채용이 진행돼 총 ○○○ 명의 대규모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12월 7일 17시까지다. 서류 전형 후 두 차례의 면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조직과 직무에 따라 코딩테스트, 사전 과제 등의 별도 전형이 추가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개발자는 IT 회사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네이버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경력 개발자 공개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원수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도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네이버 리크루팅 채널(Recruiting Channel) 리더는 “탄탄한 기술력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인 만큼, 개발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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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바이든, ‘트럼프식’ 한국 압박 탈피…의회도 지지 의미
“한미 방위비 협상, 상호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
주한미군 미국 이익 부합…한미동맹, 미국외교 핵심축


미국 하원의원들이 2019년 10월 31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 장면. 신화사·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미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채택한 결의안이라 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결의안의 내용 중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이른 시일 내에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삐걱댔던 한·미 동맹도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을 포함해 동맹을 갈취하는 트럼프식 외교안보 정책에서 탈피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에서 미국 의회까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한·미 방위비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한국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최소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둘러싼 한·미 갈등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결의안’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결의안’이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의회의사당 건물 모습. 신화사·뉴시스

‘한·미 동맹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의 톰 수오지 의원이 제출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결의안은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진통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강조’하는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의 아미 베라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공화당 소속의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또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도 한·미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우선시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한·미가 협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양국이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라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한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에 적지 않은 마스크를 기증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친밀한 우정의 전형”이라며 “향후 70년도 두 위대한 나라와 국민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원도 지난 1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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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디자인 획기적으로 바꾼 MTS만 운영
매수·매도→삽니다·팝니다…관련 상품 검색하면 해당 주식 연결
복잡한 설치 필요한 HTS는 제작 안해…PC에선 웹으로 간편 접속
미래세대 '첫 주식거래앱' 자리매김 전략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로 국내 대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로 등극한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증권을 공식 출범한다. PC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복잡한 거래 화면, 어려운 항목명 등을 최소화한 간편 모바일 거래시스템으로 20~30대 초보 주식 투자자 공략에 나선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전문 증권사를 표방한 토스증권은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복잡한 거래화면, 어려운 항목 들을 대폭 줄인다. 주식 '매수', '매도'와 같은 용어를 '삽니다', '팝니다'로 대체하는 식이다. 보다 빠르고 직관적인 종목 검색 방법도 도입된다. 대표 상품을 입력하면 바로 관련 주식종목이 검색된다. '신라면'을 입력하면 '농심' 종목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이베스트증권 등 최근 증권사들이 내놓은 한글 초성 입력 종목 검색 기능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HTS는 따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운영한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토스증권의 MTS가 웹상에 구현되는 식이다.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 HTS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대부분 증권사가 HTS에서 출발해 MTS로 확장한 것과 달리 토스는 처음부터 모바일 중심으로 모든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증권사와의 정면승부가 아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청년 초보 투자자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토스 회원 1800만명 중 20~30대 고객이 1000만명(60%)에 달하는 만큼 향후 다수가 될 초보 투자자들의 첫 주식거래 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획득한 뒤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가 "투자 입문자의 시각에서 MTS의 모든 기능을 설계하고, 메뉴의 구성이나 명칭, 투자 정보의 탐색 등 주요 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 기존 증권사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느껴졌거나 주식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투자자에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토스증권은 우선 일부 사전고객을 모집해 비공개시범운영(CBT)를 진행한 뒤 내년 초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일종의 신작 게임 출시와도 같은 수순이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만큼 계좌 개설부터 투자까지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한다. 우선 국내주식 중개를 시작으로 향후 해외주식 중개,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로 서비스도 확장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토스증권을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향후 주요 투자자가 될 20~30대 투자자들에게 대세 증권앱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장 반향을 불러일으키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주거래 증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만큼 이탈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전산 장애에도 불구 키움증권이 15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킨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동학개미운동'과 같은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MTS 사용자 비중이 부쩍 늘어났지만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기능이 담긴 HTS를 선호하게 된다"며 "다만 처음부터 MTS로 입문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주로 공략한다면 이들이 HTS의 유용성을 나중에 체감한다고 해도 모바일은 토스, HTS는 타 증권사를 사용하는 행태가 대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동행복권파워볼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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