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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 10:0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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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됐다.파워볼사이트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심사는 하루 미뤄져 30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1년여 만인 지난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중지 권고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 혐의에 대해서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 때문에 관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그분(심의위원)들이 무려 1년 7개월이나 방대하게 수사를 한 내용과 20만장이 넘는 수사 기록을 반나절 만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 총장의 2년 임기 보장 문제는 여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 여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 세상에 반나절 만에 모여서 분식회계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 그 결론, 권고를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판단해야겠지만, 이것(수사심의위 권고)을 받아들일 거면 윤 총장은 사퇴하고 검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는 일단 국민여론조사부터 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29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에 따르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한 유치원과 관련해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1명 늘어 모두 58명이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식중독 유증상자 114명·햄버거병 의심자 58명...유치원 폐쇄기간 연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주말 사이 환자가 12명이나 늘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 원장을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경기 안산 상록구 소재 A 유치원 관련 식중독 유증상자는 114명이다.파워볼

지난 12일 첫 환자가 나온 뒤 계속해서 유증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말 이틀 사이에만 12명이 늘었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장 출혈성 대장균' 판정을 받은 환자도 1명 늘어 58명이 됐다.

아직 40여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태다.

감염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보건당국은 배식 후 보존한 음식물과 조리 도구 등을 검사했지만 정확한 원인균을 찾지 못했다.

분노한 피해 학부모들은 A 유치원 원장을 고소했다.


경찰로고. /더팩트 DB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A 유치원 원장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 학부모들은 감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B 원장이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건 아닌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를 소환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논란이 지속되고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안산시는 이달 30일까지였던 A 유치원 폐쇄 조치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아직 관할 당국인 교육청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판단해 정확한 원인 조사와 시민 안전을 위해 폐쇄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검찰수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박 의원은 2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1년 7개월 동안 검찰이 방대하게 수사한 내용과 20만장이 넘는 수사 기록 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반나절 만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납들이 안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회의"라는 점도 언급했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박 의원은 또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중 '분식회계가 아니다, 범죄가 안 된다'고 누차 주장해온 모 대학의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그야말로 권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법체계하에선 어쨌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니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소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관둬야 한다고 본다.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다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총장의 2년 임기 보장은 여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 부분은 결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을 직접 심의하는 제도다. 2018년에 도입된 이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들에 적용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권고 효략만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검찰에서는 위원회 결정을 적극 수용해왔다.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10대 3표결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등에 관여해왔다고 보고 사건을 수사해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해 '언어 품격' 논란에 휩싸이자 "번지수가 틀렸다"며 "본질은 검언유착"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이어 추 장관은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지시 공문이 '법률상 지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장관의 지휘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공문으로도 하고 기관 간의 존중을 고려해 공문에 다 담기보다 전화로 보완 설명도 했다. 장관의 지휘가 단순 공문이므로 지휘라 볼 수 없다는 언론의 이상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것이 그다리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윤 총장을 향해 "지휘했으면 따라야지", "말 안 들어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긍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수백 회 불러내 회유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왔다"며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추 장관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사가 없다고 언론의 단독과 특종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바로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어디 친문 패밀리의 집사 노릇 하는 자리입니까?"라며 "법무부 장관이 지켜야 할 것은 친문 패밀리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SNS글 전문이다.

문제는 "검언유착"입니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하여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입니까?파워볼게임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의 지휘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공문으로도 하고 기관 간의 존중을 고려해 공문에 다 담기보다 전화로 보완 설명도 했습니다. 장관의 지휘가 단순 공문이므로 지휘라 볼 수 없다는 언론의 이상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당 선배의원이 후배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편한 자리에 말 한마디 한마디의 엄숙주의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와 달랐던 점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합니다.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수백회 불러내 회유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합니다.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왔습니다.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사가 없다고 언론의 단독과 특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행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사람 희생 당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바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앵커]

네, 오늘(29일) 아침 들어온 새 소식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추락사고가 이어져서 운항이 중단 기종에 대해서 비행 시험을 하는데요. 다시 운항을 시작할지 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올해 안에 운항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기자]

보잉 737맥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이 현지시간 29일부터 사흘간 이뤄집니다.

이번 비행시험은 추락사고 원인으로 알려진 조종특성향상시스템 작동과 급강하 및 비상착륙 시험, 태평양 연안 상공에서의 비행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운항 재개를 위해서는 미 연방항공청, FAA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데요.

FAA는 비행시험이 끝난 뒤에도 운항 재개까지는 상당수의 추가적인 단계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안정성 평가에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연내에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FAA가 적어도 9월까지는 운항 재개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또 많이 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피해 사례가 있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6월 6일까지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을 사칭한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86건이며,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여섯 건에 불과했던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월에 13건, 5월에 27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칭 사이트 인터넷주소에 'rb'가 포함되는 공통적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들 사이트는 메인화면이 동일하거나 유사했는데 같은 사업자가 사이트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해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할인 광고를 통한 구매를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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