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
파워볼사이트

엔트리파워볼 파워볼재테크 동행복권파워볼 추천주소 필승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0 10:11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755.gif




임단협 갈등 이어질 듯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파이낸셜뉴스] 르노삼성자동차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박종규 현 위원장이 연임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진행된 제5대 르노삼성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박 위원장은 56.8%를 득표해 연임에 성공했다. 르노삼성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이 연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파업에 이어 지난 9월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을 주도하기도 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박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민주노총 가입 재추진과 2020년 임단협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파워사다리

르노삼성 노조가 파업에 나설지도 변수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10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임단협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길을 걷다가 강도나 도둑을 만날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어요."

베네수엘라의 범죄심리학교수이자 현직 변호사인 루이스 이스키엘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노상강도나 날치기, 좀도둑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치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건 아니다. 이른바 '가진 사람,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은 외출을 꺼리게 된 때문이다. 국가경제가 무너진 베네수엘라에서 다발하는 범죄의 유형이 바뀌고 있다.

현지 언론은 복수의 범죄심리학 전문가를 인용,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납치와 유괴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라카스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스키엘은 지난 10월 1주일에 1건 꼴로 납치범들과 협상을 벌였다. 몸값을 최대한 낮추면서 납치된 사람이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납치범들과 접촉하는 일이다.

그는 "납치조직의 보복, 납치된 가족의 안전 등을 걱정해 사건이 발생해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납치된 사람의 가족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납치범들과 협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몸값은 보통 500~2000달러 사이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5~223만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경제가 붕괴된 베네수엘라에선 엄청난 거금이다.

이스키엘은 "납치조직이 확실한 돈벌이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납치의 표적을 고르고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했다.

노상강도나 날치기, 좀도둑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국가경제가 뿌리 채 흔들리면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표적을 털어봤자 소득(?)이 신통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이제 길에선 귀중품을 가진 사람도, 두둑한 지갑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만나기 힘들어졌다"며 "강도나 날치기를 해봤자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범죄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납치나 유괴가 확실하게 돈이 되는 범죄로 유행하면서 범행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술리아, 라라 등지에선 납치나 유괴 후 신속하게 몸값을 받아내기 위해 납치조직이 가족들의 집이나 사업장에 수류탄을 던져 압박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납치나 유괴사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현지 언론은 "법무부가 이에 대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납치나 유괴사건 피해자는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납치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보도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 [나우뉴스에서 통신원, 칼럼니스트 모집]
▶ 나우뉴스 유튜브 [지구인 극장] 오픈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 국립극단 청소년극 ''발가락 육상천재''
- 초등학교 5학년 육상반 아이들 이야기
- 1등만 쫓는 세상 향한 유쾌한 문제제기
- 랩과 춤으로 위트 넘치는 흥겨운 무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낄리낄리 깔라깔라 꿀루꿀루~.”

달리기 1등이 되고 싶은 열두 살 호준이. 친구들한테 인어를 봤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진짜로 인어를 낚았다. 그런데 이 인어, 어딘가 수상하다. 아가미 달린 물고기 얼굴에 몸은 사람의 모습. “낄리낄리 깔라깔라 꿀루꿀루”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춤추는 인어에게서 호준이는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낀다.


국립극단 청소년극 ‘발가락 육상천재’의 한 장면(사진=국립극단).
국립극단이 지난 5월 공연한 ‘영지’에 이어 또 한 번 10대 초반 아이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청소년극 신작 ‘발가락 육상천재’다. 초등학교 5학년 열두 살 남자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김연주 작가, 서충식 연출 등이 창작진으로 참여해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 중이다.

작품은 자갈초 육상부에 전학생 정민(홍사빈 분)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정민에게 달리기 1등을 빼앗긴 호준(박정민 분)은 아이들의 관심을 다시 자신에게 되돌리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러나 정민과 함께 놀기 시작한 상우(류석호 분), 은수(김기헌 분)는 그런 호준이를 외면할 뿐이다.

그러던 중 호준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지트를 지키기 위해 인어로 초밥을 만들 계획을 세운 걸 알고 인어를 봤다며 거짓말을 한다. 아이들은 호준의 말에 혹해 한 번 더 관심을 보이지만 이내 거짓말임을 알고 다시 호준을 외면한다. 호준이 낙심한 사이, 진짜 인어(박창욱 분)가 나타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펼쳐진다.

11~13세는 사실 애매한 시기다. 사람과 물고기의 중간에 있는 인어처럼, 이 아이들도 어린이라고 하기엔 많이 자랐고 청소년으로 부르기엔 아직 어린 어중간한 위치에 서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호준뿐만이랴. 자신보다 빠른 인어의 등장에 당황하는 정민의 모습은 우리가 12세 아이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국립극단 청소년극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지향한다. ‘발가락 육상천재’도 그렇다. 1등부터 4등까지 달리기 순위가 정해져 있던 아이들은 인어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공평한 출발선에 선다. 관심을 받기 위해, 주목을 받기 위해 1등을 꿈꾸던 아이들은 인어를 만나 달리기 본연의 즐거움을 깨닫는다. 앞만 보고 달려온 어른이라면 달리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아이들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잊고 지낸 무언가를 떠올리게 될지 모른다.파워볼실시간

열두 살 아이들로 완벽하게 변신한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랩과 춤 등을 활용한 위트 넘치는 무대가 공연 내내 흥겨움을 더한다. 동심으로 돌아간 유쾌함 덕분에 60분의 공연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배우들의 커튼콜이 끝나자 객석 곳곳에서는 “공연이 너무 빨리 끝나 아쉽다”는 관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연은 오는 22일까지.


국립극단 청소년극 ‘발가락 육상천재’의 한 장면(사진=국립극단).

장병호 (solanin@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KT출신 안태효 대표 2015년 에너지기업 대표 변신

일반콘센트용 과금형 충전기 '스타코프 차지' 개발

직접공급 가격경쟁력 높여… 내년 3만개까지 확대


과금형 전기차 충전기 '스타코프 차지콘'. 스타코프 제공


'데이터 콜라보' 현장을 가다

스타코프


안태효 스타코프 대표.


"전기차부터 전자기기, 공장 설비, 신재생 에너지 장치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분석하고 최적화하면 전기 생산·유통·충전·관리에 이르는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스마트폰처럼 간편하게 충전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AI(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들을 내놓겠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아차산로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만난 안태효(사진) 스타코프 대표는 데이터를 활용한 전기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줄곧 강조했다.

KAIST 물리학 박사 출신인 안 대표는 KT에서 30년 간 몸담으며 기술개발, 신사업 전략 등을 담당했다. 그러다 퇴직 후 2015년 '통신맨'에서 에너지 기술서비스 기업 대표로 변신했다. 사업 파트너는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한 아들이다. 안 대표는 아들이 친구들과 2013년 설립한 스타코프에 투자자이면서 자문을 해주다 CEO로 합류했다. 부자는 아버지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 아들의 열정을 모아 시장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첫 시도는 AI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를 일반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는 과금형 충전기 '스타코프 차지콘'이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차는 20만대 이하에서 2년 후 약 10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은 공간을 보유한 주체가 주도권을 가지는 공간점유 사업 성격이 강했고 기업들은 충전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사는 '집밥 충전'이란 키워드를 내세워,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설치된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일반 220V용 콘센트에서 충전하는 기기를 개발했다. 충전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이 집이나 직장에서 스마트폰같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 대표는 "많은 전기차 충전설비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지고, 설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았다"면서 "사람들이 쾌적하지도 않고 평소 동선과 떨어진 곳에 가서 30분 이상을 들여 충전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자 에너지성 산하 연구소가 전기차 충전현황을 전수 조사해 2015년 보고서를 내놨다. 왜 사람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유소의 충전시설을 잘 안 쓰고 고장 민원이 많은지에 주목했다. 그 결과 충전기의 80%는 3년간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3만5000개 가량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

안 대표는 "미 에너지성 보고서의 결론은 전기차가 스마트폰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집과 회사에 2개의 충전기를 두고 잘 때나 일할 때 스마트폰을 충전하듯이 전기차도 근무지나 거주지에 충전기가 필요하고, 급속충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스타코프 차지콘'이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모습. 스타코프


차지콘은 일반 건물이나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된다.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공사비도 들지 않는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태그한 후 플러그만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된다. AI가 알아서 전기차 여부를 판단하고, 전기부하를 분석해 위험 시 전류를 낮추거나 차단해 준다. 한전과 연결해 결제·과금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회사는 전기차나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보유자들에게 기기를 초기 구입비용 없이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전기를 쓴 만큼 이용료를 받는 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기존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회사는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신청해 지난해 3월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어 작년 8월부터 8개월 이상 전국 200개 아파트와 공공기관에서 시험서비스를 시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산업부, 기술표준원 등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도 마련했다.

회사는 지금까지 에너지신산업펀드, 4차산업 소셜임팩트펀드 등으로부터 30여 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특허 경쟁력을 분석했다.

안 대표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장점은 공급기업 리스트가 정해져 있고, 사업 수행기관이 공급기업에 직접 비용을 집행해 준다는 것"이라 면서 "기술개발을 통해 확보한 20여 건의 특허에 대해 특허분석기업의 가치 평가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사는 지난 7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간 유통망을 생략하고 직접 공급하는 전략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이 설치됐고 연말까지 3000개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3만개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안 대표는 "IoT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를 결합해 전력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력 안전 수준을 높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이고, 전기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픽사베이 제공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성범죄를 부추긴 범죄자가 재수감을 면하게 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디지털 범죄를 저지른 만큼 구속이 꼭 필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저런 범죄자가 판치는 건 법이 너무 약해서다”, “성인 사이트는 차단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유통업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니”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트위터 갈무리


6개월 영아까지 등장했던 아동 성 착취물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20여 만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에 구속기소 됐다. 손정우가 붙잡힐 당시 서버에는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영상 20여 만개가 저장돼 있었고, 생후 6개월 영아가 나오는 영상도 있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손씨는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 27일 다시 구속됐다.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송환 절차가 시작되면서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것이다.

손씨의 출소 예정일에 앞선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픽사베이 제공


그러나 서울고법이 미국의 인도 요청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7월 6일 “웰컴투비디오 국내 회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운영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점 등으로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손정우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아버지의 아들 ‘셀프 고소’ 이유는

손씨가 미국에 송환됐더라도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아동 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로 수익을 낸 것은 불법이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한국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손씨를 미국 법정에 세우려고 했으나 국내 법원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인도 요청으로 손씨가 만기 출소를 못 하고 다시 구속됐을 때 그의 아버지는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할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아들을 고소했다. 사실상 '셀프 고소'였다. 고소장에서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과거 손씨를 수사하며 범죄수익은닉 부분도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매를 맞아도 한국이 낫다?

‘아버지의 아들 고소’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 유력했다. 미국으로 가느니 차라리 한국에서 벌을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자금세탁 규모가 50만달러(약 5억 5750만원)를 넘을 경우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을, 50만달러 이하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한국에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에 불과하다. 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이다.

부친의 자진 고소·고발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손씨는 자금 세탁 혐의로 재수감될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이어질까

비록 구속되지 않았지만 손씨 사건과 재판 과정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부터가 문제였다. 국민의 감정과 괴리된 판결은 지탄의 대상이 됐다. 누리꾼들은 손씨와 사이트 이용자가 한국에서 두려움 없이 성 착취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처벌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송환이라도 이뤄져 정의 구현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해 불을 지폈다. 당장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담당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어 올랐다. 지난 7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약 10시간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픽사베이 제공


아동 대상 성 착취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형량을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제작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본 5~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특별가중 처벌의 경우에는 징역 7년~19년 6개월, 다수범의 경우 징역 7년~29년 3개월, 상습범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기준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양형위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FX시티

김명상 기자(terry@bloter.net)



[블로터 바로가기]
▶ 네이버 메인에서 블로터 뉴스 구독하기
▶ 블로터 아카데미에서 마케팅 역량을 키우세요
▶ 확장 가능 애자일 조직, 디지털 성장의 핵심동력

저작권자 ⓒ(주)블로터앤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