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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9 13: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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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수도권 7만호·서울 3.5만호 포함 순증 방식"

"보증률 인하…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 강화"

"3~4인 가구 '전용 60~85㎡ 중형' 신규 공급"

"일부 수도권·광역시 매매가 상승 예의주시"

"새로 집 구하는 분 어려움 송구" 전세난 사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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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파워볼실시간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려 평생 주택을 공급하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도 공공임대로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홍 부총리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이미 발표한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셋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대책 발표를 하루 늦추는 등 막판까지 고심중인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및 주택 모습.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대책은 '매입임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숙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18.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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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2~3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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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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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네 번째 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非)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전세 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10월 지나며 상승 폭이 재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시장은 7월 네 번째 주 0.14% 상승했지만 8월 네 번째 주 0.11%, 9월 네 번째 주 0.09%, 10월 네 번째 주 0.10%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다가 11월 두 번째주 0.14%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의 전세도 7월 네 번째 주(0.23%) 이후 8월 네 번째 주(0.16%), 9월 네 번째 주(0.12%) 다소 완화됐으나 10월 네 번째주(0.17%)와 11월 두 번째주(0.21%)는 다시 상승 조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올해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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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대책 발표를 앞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및 월세를 알리는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1.18.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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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며 "정부도 조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임차가구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았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 특수관계를 감안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했다"며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매매시장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매매와 전세시장은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라며 "주택 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단기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부담이 적은 매매가격 하락기에 주로 추진된 것도 두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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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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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토권' 강조하더니 1년만에 공수처법 재개정 착수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선정에 실패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곧바로 착수하자 야당은 "후안무치", "동의를 강요하는 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숱한 진통을 겪은 끝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공수처법이 1년만에 폐기수순으로 돌입한 셈이다.동행복권파워볼

추천위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 10명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다.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후보자 선정 기준을 아무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추천위는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처럼 현행 공수처법이 규정한 절차를 통한 후보 선정이 난항을 겪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 반드시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천위원 중 3분의 2(5명)가 찬성하면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 인적 구성상 개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개정되면 야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추천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백 의원은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무산에 국민의힘이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강변한다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정당으로서 자격상실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는 정당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추천위의 태도가 상식적이지 않으며,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기존 법안에 명시된 야당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것"이라며 "과거에 만든 법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법을 만들 적에 6명 이상 찬성해야 후보를 결정하게 돼 있었다"며 "합의가 안 됐으니 (추천대상자들이) 공수처장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면) 골라서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그 외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며 "동의를 강요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다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며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에 비토권이 있으니 중립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왔는데 거둬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공수처장 지명을 위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역시 같은 취지로 "민주당은 (그간)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 선정 몫을 가지고 있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며 야당 비토권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며 약속했(었)다"고 지적하고는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은 정부·여당이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니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국회 입법권을 희화화·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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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과기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획득
임시면허 제도, 앱미터기, 탄력 요금제 해당

VCNC에서 과기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실증특례를 받은 ‘임시 택시운전 자격 제도’ /사진제공=VCNC

[서울경제] 앞으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도 가맹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요금 미터기가 없는 택시도 나온다.

19일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를 운영하는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ICT 규제샌드박스가 실증특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을 경우 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문제가 없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장에 정식 출시하게 하는 제도다.

VCNC에 따르면 아직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도 일단 임시운전 자격을 취득해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VCNC는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택시운전 자격 시험의 응시 인원이 제한돼 있어 당장 시험을 치고 싶어도 내년에나 응시 가능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맹택시 회사에서는 기사들을 빠르게 수급할 수 있게 됐다.

또 탄력요금제의 경우 시간, 지역,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어 고객의 수요와 차량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택시 이동이 적은 시간에는 수요를 확대하고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GPS 기반으로 시간·거리·할증 요인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기 서비스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탄력요금제와 앱미터기 서비스의 경우는 타다를 이용한 고객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시스템이지만 택시에서는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던 시스템이다.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VCNC 측 설명이다. 앱미터기는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실증을 거칠 예정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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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승인 배포할 것이다."

미국 앨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지시각 18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미국에서 일단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두 개 회사의 제품이 대상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12월 말까지는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기다리는 채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장 취약한 미국인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FDA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화이자, 20일 긴급 사용 승인 신청…12월 중 승인 목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현지시각 20일 미국 보건당국에 자사의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다음 달 중순 승인이 나오면 유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다음 달 하반기에는 유럽연합(EU) 당국이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3상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자사 백신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 감염 예방 효과가 95%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이는 종전 발표치인 90%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화이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예방 효과가 9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문제는 대량 유통과 대량 생산

백신 자체에 대한 개발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유통과 생산에 있습니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은 섭씨 영하 70도 초저온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초저온 냉동고가 없다면 유통할 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구어 자힌 바이오엔테크 대표는 로이터에 "백신을 실온 상태로 배송하도록 할 수 있는 공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관과 배송 조건이 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모더나의 백신도 제대로 대량 생산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은 지금까지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대량 제조 경험도 없고, 생산 시설 확보도 문제라는 얘깁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노바백스는 합성 항원 백신을 개발 중이라며, 이쪽이 성공하면 대량 생산은 더 쉬우리라 전망했습니다.

■ 정부 "백신 조달 문제 없다…곧 세부 방안 발표"

정부는 국제 백신 공동 구매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천만 명분, 제약사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2천만 명분 등 모두 3천만 명분의 백신을 내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매 선급금으로 1천700억 원의 예산도 준비됐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달 안으로 어느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백신 생산과 공급 문제는 한국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 총괄조정관은 "백신 접종은 생산뿐 아니라 안정성 확인을 비롯한 공급체계 준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www.wsj.com

■ 백신 생산 준비 박차…WSJ "한국 백신 계약 신중"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안동에 있는 백신공장인 L하우스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1억 5천만 도스(dose·1회 접종분)에서 3배 이상인 5억 도스까지 확대했습니다.

GC녹십자 역시 다국적제약사에서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로 국제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승인과 동시에 생산,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각 18일'코로나19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EU, 일본은 내년 초반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는 지난 1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며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국제백신연구소(IVI) 이철우 박사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 "대규모 재확산의 기로…생활 속 방역관리에 힘써야"

장밋빛 백신 소식만 믿고 생활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금은 거리두기 준수와 생활 속 방역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3명으로, 전날(313명)보다 30명 늘면서 이틀 연속 300명대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재확산의 기로에 선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음식점과 주점 등 곳곳에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인 것처럼 방역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피로감에 따른 방역 불감증이 그동안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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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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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 무산 후폭풍이 19일 국회를 덮쳤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전날(18일)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 활동 종료와 관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민주당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후보추천위가 끝나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야당 추천위원(2명)의 주장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길을 열어줬다는 이유다.

백혜련 “야당 비토권은 합리적 사용 전제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추천 후보들에게도 비토권을 행사했다.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는 이유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비토권을 공수처법에 담았던 건 합리적 사용을 전제한 것”이라며 “후보 추천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넣었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결 구조를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백 의원은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처장을 임명)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독재로 법을 개정해 ‘문재인 홍위검찰’을 출범시키려는 마각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보면 야당 비토권을 언제까지 행사하라는 제한은 없다”며 “어제(18일)가 추천위 활동시한이라고 한 것도 민주당이 일방적ㆍ인위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나서면 국회선진화법 등 제약이 있어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결국 민주당이 말한 야당 비토권은 비토하는 것처럼 액션할 시간을 준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인정했으니 공수처 권한 남용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은 정부ㆍ여당이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비토권은 할리우드액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파워볼게임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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