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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1 12:20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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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준 민간임대사업자는 직권으로 사업자 자격이 취소되고 그간 받아온 세금혜택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있도록 부가등기도 해야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 김정근 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의 하위 법령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정부가 지난해 1월(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부터 세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개선안이 반영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하나파워볼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등기 의무도 도입된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2년 내 5% 이하)을 준수하는 주택이라는 사실을 부가등기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곧바로 부가등기해야하고,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한다.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좌측 위는 용산구. 한강 이남은 동작구. 김창길 기자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경우 현재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도 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액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보다 높아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밝힌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의 주거용도 전환 후 공적 임대주택 활용’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에따라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완화된 주택건설기준을 적용받아 공급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가 제고되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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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활력이 넘치는 진행에서 벗어나 느끼한 콘셉트를 입었다.

장성규는 1일 ‘MBC 라디오 패밀리 데이’를 맞아 방송인 정지영이 매일 오전 9시 진행하는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를 진행했다.

이날 장성규는 첫 등장부터 청취자들을 폭소케 했다. ‘패밀리 데이’ 의상 콘셉트는 ‘공항 패션’이었는데 장성규는 얼굴을 가리고도 남는 등산모자 같은 빅사이즈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장성규는 ‘장성규의 굿모닝FM입니다’를 진행할 때와는 달리 느끼한 느낌의 목소리로 오프닝을 이어갔다. 정지영처럼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하려고 하는 듯 했지만 느끼한 분위기에 청취자들의 폭소가 이어졌다.

오프닝 후 노래가 나가자 장성규는 와인잔에 담긴 주스를 먹으며 한껏 분위기에 취해 웃음을 자아냈다.

장성규는 “정지영 품위에 흠집나지 않게 잔잔하게, 괴리감 느껴지지 않게 하겠다”며 청취자들이 느끼한 목소리를 지적하자 “정지영 선배 팬들도 있기 떄문에 이 시간 만큼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다.

청취자들이 “이미지 세탁하려고 하냐”고 하자 “오늘 세탁소 이미지다”며 느끼한 콘셉트를 이어갔다.

장성규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잠이 온다”며 결국 원래 자신의 말투로 돌아오더니 “살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kangsj@osen.co.kr

[사진] 라디오 영상 캡처
이미지 원본보기[헤럴드POP=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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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낮과 밤' 방송화면 캡처


남궁민과 설현이 예고살인 추적에 나섰다.

30일 첫 방송된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에서는 도정우(남궁민 분)와 공혜원(설현 분)이 예고살인장을 받고 해결하기 위해 나선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장지완(이신영 분)과 공혜원(설현 분)은 화물차 강도 검거에 나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경찰로 강렬하게 등장했다. 도정우(남궁민 분)는 핸들을 돌려 가까스로 인명 피해를 모면했고 범인 검거에 성공했다.

이어 또 다른 살인 예고를 받은 공혜원과 도정우는 파티장으로 향한다. 시끄러운 클럽 분위기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흔적을 찾아나선 공혜원앞에 박승재는 수영장에 빠져 목숨을 잃는다.

신고자 파악에도 실패하고, 의문만 낳은 수영장 사건은 자살로 결론 내려진다. 회의에 나선 남궁민과 특수팀 경찰들은 사망자가 박승재 뿐 아니라 학생, 교수 등 범위가 넓어지자 실체 파악에 혼란스러워한다.

사건 해결에 진척은 없고, 이지욱(윤경호 분) 기자는 살인예고장을 방송하며 언론에서 경찰의 무능함을 탓한다. 이에 도정우는 WHO라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에게 메시지로 그림을 그려 보냈다. WHO는 "그림 말고 사진을 가져 오라. 28년전 얼굴은 달라질 수 있다"며 조언했다. 하지만 도정우는 "사진 없다. 그리고 똑같이 생겼다"며 그림 속 인물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궁금증을 쌓았다.파워볼사이트

도정우는 팀원들과 예고 살인으로 얽히는 사건 브리핑에 나선다. 그 시각 TV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살인 예고장이 방송된다. 팀원 테스트에 나섰던 도정우는 문득 암호문에서 실마리를 읽어내고 이지욱(윤경호 분) 방송에서 언급된 정보를 토대로 사건이 일어날 장소를 예측해 이동한다.

같은 시각 제이미 레이튼(이청아 분)역시 사건 현장 근처에서 한 여성을 겁탈하려던 용의자 최용석(주석태 분)을 목격하고 뒤를 쫓는다. 철로를 철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도정우와 제이미 레이튼은 눈 앞에서 정신줄을 놓은 최용석의 죽음을 목격한다.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벌어진 살인 예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28년 전 하얀밤 마을 사건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에 시선이 모인다.

한편 tvN 드라마 '낮과 밤'은 매주 월,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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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대영의 위스키 읽어주는 남자(96)

지난 9월에 폐업한 서울 논현동의 요가 학원. 이 요가 학원은 가구와 장비를 그대로 둔 채 ″코로나시대 매출 감소로 요가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문을 닫았다. [중앙포토]

요즘처럼 죽음을 많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다행히 나의 죽음은 아니다. 타인의 죽음이다. 첫 계기는 한 승무원의 극단적 선택.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이어지던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내 장기는 기증해달라. 세상에 잘 왔다가 편안한 안식처로 떠난다”며 세상을 떠났다. 또 좋아하던 개그맨 박지선 씨도 세상을 떠났다.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19를 계속 안고 살아야 하는 이번 겨울, 더 많은 죽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세상이 두려워 마음속에 그늘이 진 경험은 두 번 있다. 한 번은 군에 있을 때, 또 한 번은 첫 직장에서 물러나 프리랜서로 지낼 때다. 군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견뎌냈지만 사회에 있을 때는 마음의 갈피를 잡기가 힘들었다. 정규직 취업에 계속 실패하면서 ‘남들은 다 저렇게 잘 지내는데’라는 사회적 열등감이 계속 나를 짓눌렀다. 그래서 무작정 일본 후쿠오카로 갔다. 3개월이라는 여행비자 체류로 잠시나마 한국 사회를 벗어나고 싶었다.


후쿠오카 bar kitchen과 오너 바텐더 오카 상. [사진 김대영]

거기서 위스키를 만났다. 처음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위스키가 많아 호기심에 찾았을 뿐이다. 그런데 매일 밤 나를 기다리는 바텐더(물론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손님과의 만남, 그리고 마시면 마실수록 깊은 위스키의 세계가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위스키를 마시는 사이, ‘살아야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위스키는 게일어로 ‘생명의 물’이라는 뜻인데, 정말로 그 생명의 물이 마음의 단비가 된 셈이다.

‘힘든 인생 이야기하면서 웬 위스키냐’고 할지 모르겠다. 중요한 건 위스키가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위스키를 통해 열정을 되살렸고 호기심이 발동했으며, 위스키를 향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 모두가 내 삶을 버티게 해준 지지대다. 이 지지대가 부러지지 않아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혹시 주변에 코로나19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 물론, 위스키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사진 pixabay]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김완 씨는 자신의 책에서 극단적 선택을 막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나는 그 순간 살아야 했고, 당신을 살려야만 내가 계속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아직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배를 타고 있다”고 썼다. 함께 배를 타고 있다는 동지 의식이 중요한 것 같다. 혹시 주변에 코로나19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 물론, 위스키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위스키 인플루언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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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구두변론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 법리적 타당성 논박
트럼프 지명 배럿 대법관도 "역사적 증거 및 관행과 배치"



미국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미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연방 대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정책에 대해 각 주와 시민들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임명된 진보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의 법리적 근거는 "매우 강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이민자들도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제프 월 정부측 대리인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최근 대법원에 합류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많은 역사적 증거와 관행은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월 대리인은 미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인구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거론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사회에 소속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일부 대법관들은 1천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의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비꼬자, 월 대리인은 "인구 조사국이 모든 불법이민자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의회 의석수 배분시 합법적 지위가 없는 비(非)시민들도 포함해 의회 의석수를 배분해왔다.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 의석수를 "각 주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의회 선거구 확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조사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내리고, 인구조사국을 관장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올해말까지 2020년 인구통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미국 내 20여개 주와 시민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정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과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연방 법원은 이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초당파 성향의 퓨 리서치센터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 수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는 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반면 앨라배마주나 오하이오주는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인구조사 대상에서 어떤 불법이민자를 제외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날 구두변론에서 워싱턴DC 연방법원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월 대리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조사 결과를 하원에 통보한 뒤에 소송이 제기됐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파워볼엔트리

그러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렇게 되면 뒤늦은 조치가 된다"며 "지금이 법원이 개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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