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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4 12:17 조회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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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4.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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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기필코 공수처 출범"
주호영 "원하는 사람 공수처장 앉히려고…헌정 파괴"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법 개정에 4일 본격 돌입했다. 야당은 정권의 심복을 앉히려는 헌정 파괴로 규정했다.

◇이낙연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기필코 공수처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그는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을 두고 검찰개혁의 저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주호영 "원하는 사람 공수처장 앉히려고…헌정 파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제발 중지해달라"며 "원만한 출발을 위해 법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려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추락하는데, 아직까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모든 사건을 깔아뭉개겠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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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화된 글로벌 공급망은 수많은 나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국제통상환경을 촉진한 주요 요인으로 최근 수십 년간 증가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을 빼놓을 수 없다.

FTA는 관세와 같은 기존의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관련국들이 더 쉽게 무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FTA를 통해 산딸기와 같은 농산물에서 살아있는 경주마까지 거의 모든 상품이 거래된다. 이 광범위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다 보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미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FTA는 그저 복잡성을 배가시키는 것 혹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일거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단 FTA가 체결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 누적 규정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FTA 중 하나로 최근 발효된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FTA가 있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언뜻 보기에 EU와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우리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

유럽연합과 베트남이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한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직접 계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베트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라면 중요한 경제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원산지 누적 규정(Cumulative rules of origin)'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2011년EU와의 FTA를 발효했다. EU-베트남 FTA (EVFTA)의 원산지 누적 규정에 따라 한국과 같은 기존 EU FTA 파트너로부터 조달된 재료는 베트남 상품으로 간주되며, 완제품은 EU 수출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VFTA에 따라 국내에서는 섬유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명시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제반 기준’인 원산지 규정에 따라 증명할 수 있다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의류에 사용된 한국 섬유는 EU에 수출할 때 베트남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국내 섬유 기업의 베트남 수출 확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파워볼게임

현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한국산 원단에 대한 원산지 누적 조항에 대해협의안을 준비 중이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합의에 도달하고, 이 내용을 EU에 통보하면 한국산 원단의 원산지 누적 적용이 가능해진다. 일단 최종 확정되면 한국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발표 즉시 해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여 적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산 원단의 누적 적용을 위해서 한국 기업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제품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수출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나 첨부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6,000유로가 넘는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 지위가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관세청을 통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FTA 활용을 위해 몇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

EVFTA는 현재 한국산 원단에 대한 누적 원산지 규정을 허용하는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이다. 베트남 기업과 우호적인 수출 관계를 구축한 국내 원단 및 의류 소재 생산기업이라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EVFTA의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다. 우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산지 세탁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FTA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품들이 한국에서 수입된다는 사실은 EU에 제출하는 문서에도 언급되어야 한다. 관세당국의 요건에 따라 업체가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요건에 따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역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것이 많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세청,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많은 기관에서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자문을 원한다면, 전문팀을 구축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물류 전문 기업은 세관 통관 및 무역 규정 준수 서비스 뿐만 아니라, 발송물 조회 툴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운송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높은 가시성을 제공한다. 이로써 수출기업은 복잡하게 여기던 과정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활용한다면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무역을 개척하고, 나아가 경쟁자들보다 앞서서 닫혀 있던 기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박효종, UPS 코리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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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과정 문제 없었는지 진상 조사 지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종로 지역구 사무실/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별건의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돼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대검은 이 별건 수사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하라고 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지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와는 별개의 또 다른 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돼 3일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씨가 이 수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은 4일 이 별건 수사의 적정성과 처리과정 등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옵티머스 ‘자금 세탁소’ 역할을 한 트러스트올을 통해 올 2~5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소에 복합기를 설치하고 대여료 76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0월 관련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이씨 등 2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이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저녁 식사를 한 뒤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검찰청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하루 만에 인근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대표 사무소 복합기 대여료 대납 의혹과는 별개로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소파 등 1000여 만원 상당의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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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범 회장 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범 북민협 회장(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이제훈(초록우산어린이재단)·양호승(월드비전 회장)·홍상영(우리민족서리돕기운동 사무총장) 북민협 부회장,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태형 (kimke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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